조선로동당 규약과 북한 헌법의 관계 연구

이준식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식 (한백경제협력포럼)

저널정보: 북한대학원대학교 현대북한연구 현대북한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74 - 206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조선로동당 규약과 북한 헌법의 관계를 사회주의 당이론과 법이론에 비추어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당의 국가에 대한 영도원칙을 근거로, 당 규약이 헌법보다 상위 규범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당 영도는 정치적 영도인 반면, 법은 당 노선·정책의 반영물로서 국가 전반적 구속력을 가진다. 당 규약의 내용은 당 강령, 당 조직·운영원리, 당 조직의 권한 및 대외 영도방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 규약과 헌법의 관계는 성격을 달리하는 각 부분을 구별해서 고찰해야 한다.
당 강령을 헌법에 반영하므로 당 강령은 헌법보다 선결적(先決的)이지만, 그렇다고 당 강령이 헌법보다 규범적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당 강령에 맞게 헌법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미에서의 우위일 뿐이다. 당의 조직·운영원리는 적용 대상이 달라서 헌법과의 위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당 권한 중 국가 활동과 관련된 것은 이 분야에 대한 당의 지도권한을 규정한 것이지 국가 활동에 대한 직접적 권력 행사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당 조직·당원을 규율하는 당 규약이 국가 전반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보다 규범론적으로 상위 규범은 아니다.

This study attempt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es (kyuyak)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Chosŏn Rodongdang; the “Party”) and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Constitution”) in light of the socialist party and theories of law. Based on the leadership principle for the state of the Party, existing research tends to recognize that the Rules of the Party (“Rules”) are higher norms than the Constitution. But the party leadership is political leadership and the socialist laws are reflections of the party’s lines and policies, and have universal binding power throughout the state. The Rules are composed of the Party’s platform, the Party’s organizational/operational principles, and the Party organizations’ authority and leadership policy.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es and the Constitution needs to be considered by distinguishing between these part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It is normal for the Party to set the Party platform first and then to reflect it in th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the Party platform is precedent to the Constitution. Meanwhile, the primacy of the Party platform does not mean its normative superiority over the Constitution. It is only possible to recognize the superiority in the political sense that the Constitution should be enacted/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Party platform. The organizational/operational principles of the Party are different from the constitutional matters, so in principle, they do not conflict with the Constitution. That is, there is no hierarchial issue with the Constitution. Among the powers of the Party organization, those related to state actions stipulate the Party’s leadership authority in this field, and do not presuppose direct exercise of power over state actions. In conclusion, the Rules governing the Party organizations and the Party members are not normatively higher than the Constitution, which has an overall national effect.

#북한 헌법 #조선로동당 규약 #당 영도 #사회주의 헌법 #사회주의 법 #North Korean Constitution #the Rule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party leadership #socialist constitution #socialist law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북한헌법 변화의 특징과 전망

김형성 , 조재현 성균관법학 2012 .06

북한의 민사소송에 관한 소고

이승섭 법학연구 2023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970019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