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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환 (충북연구원)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권일 (동아대학교) 정상호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연구보고서 [기획과제 2021-08]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양원제 의회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90 (9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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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그림목차
[제Ⅰ장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Ⅱ장 헌법상 양원제의 의의]
1. 양원제의 의의와 필요성
2. 양원제와 단원제의 장·단점 평가
3. 양원제의 기대효과
[제Ⅲ장 주요 국가의 양원제 비교와 함의]
1. 개요 : 정치적 대표성과 입법의 능률성
2. 독일의 양원제
3. 프랑스의 양원제
[제Ⅳ장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양원제 도입방안]
1. 지역대표형 상원 설계와 기본원칙
2. 지역대표형 상원의 쟁점사항에 관한 구상
[제Ⅴ장 결론]
1. 결론
2.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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