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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2
- 수록면
- 207 - 234 (28page)
- DOI
- 10.30833/LTPR.2023.02.11.1.207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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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가 질병의 치료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수적인 행위들이 필요하다. 즉 환자와 의사가 질병치료나 개선에 이르기까지 복수의 의료행위가 존재할 것이고, 새로운 치료방식과 위험 등이 나타나므로 의료적인 개입의 필요성이나 의료행위 수행과정에서 의사의 설명과 환자의 승낙의 필요성은 계속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설명의무는 종래부터 환자의 증상, 진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진료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 대체적인 진료방법의 존재와 그 효과 그리고 위험성,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와 치료후의 후유증 등등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 내지는 지위라고 논의되어 왔다. 의료행위시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①진료방법 등의 지시 내지 지도에 관한 설명으로서 이른바진료를 위한 설명과 ②환자의 진단, 경과 및 위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서동의를 위한 설명으로 분류해도 무난할 것이다.
이러한 설명의무는 의료계약상의 법적의무로 파악되고, 설명의무 위반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다. 이 양자 간에는 청구요건상 별 차이가 없으므로 다수설과 판례는 청구권경합설의 내용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설명의무이 보호법익에 대해서 인격적 법익침해설과 신체적 법익침해설의 견해가 있는데, 진료목적 설명의무(진료설명)와 자기결정 설명의무(동의설명)사이 그리고 이 둘의 설명의무와 진료상의 주의의무간의 보호법익의 차이를 인정할 근거를 발견하기가 어려우며, 진료설명이나 동의설명은 언제나 환자의 생명·신체·건강상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원적 체계로 구성하여 의무위반과 발생한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또한 이 들의 증명책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른바 제3자에 대한 증명책임의 전환(의료사고감정단으로 하여금 규명)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다.
설명의무는 종래부터 환자의 증상, 진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진료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 대체적인 진료방법의 존재와 그 효과 그리고 위험성,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와 치료후의 후유증 등등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 내지는 지위라고 논의되어 왔다. 의료행위시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①진료방법 등의 지시 내지 지도에 관한 설명으로서 이른바진료를 위한 설명과 ②환자의 진단, 경과 및 위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서동의를 위한 설명으로 분류해도 무난할 것이다.
이러한 설명의무는 의료계약상의 법적의무로 파악되고, 설명의무 위반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다. 이 양자 간에는 청구요건상 별 차이가 없으므로 다수설과 판례는 청구권경합설의 내용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설명의무이 보호법익에 대해서 인격적 법익침해설과 신체적 법익침해설의 견해가 있는데, 진료목적 설명의무(진료설명)와 자기결정 설명의무(동의설명)사이 그리고 이 둘의 설명의무와 진료상의 주의의무간의 보호법익의 차이를 인정할 근거를 발견하기가 어려우며, 진료설명이나 동의설명은 언제나 환자의 생명·신체·건강상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원적 체계로 구성하여 의무위반과 발생한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또한 이 들의 증명책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른바 제3자에 대한 증명책임의 전환(의료사고감정단으로 하여금 규명)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의료인의 설명의무론
Ⅲ. 설명의무위반과 민사책임
Ⅳ.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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