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윤영 (경기연구원) 박정지 (경기연구원) 김수현 (국민연금공단)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기본연구 2022-11] 기초연금이 노인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 - 127 (127page)

이용수

DBpia Top 10%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 노인 빈곤의 심각성은 잘 알려져 있으나 그동안 노인 연구는 주로 노후소득 보장제도와 빈곤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예방과 소득보장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기초연금의 효과는 대부분 빈곤 완화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초연금이 노인의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기초연금의 노동공급 효과에 주목한 기존 연구들은 활용한 자료와 방법론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며 충분한 수의 연구가 축적되지 않아 일관된 결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하지 않았던 자료와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초연금의 노인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력을 확인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2011년~2019년 시점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두 가지로 첫째,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수급액의 변화는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와 노동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둘째, 기초연금 변화에 따른 노인의 노동공급 변화 수준은 노인의 소득계층과 노인의 현재 일자리 질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노동시간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기초연금 수급액 증가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노동시간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고 일하는 노인 비중이 높으며 상당수의 노인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한국의 맥락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의 노동공급 효과가 소득계층과 일자리 질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기초연금 수급액과 노동시간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재정패널을 활용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가정한 패널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은 노인의 노동공급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해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0.72배 낮았고 기초연금 수급액이 연 1만원 증가하면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은 2% 정도 낮아졌다. 건강변수를 고려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기초연금은 노인의 노동공급을 감소시켰는데 건강상태를 통제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은 비수급자의 30% 수준으로 낮아졌다.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2절 복지제도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
제3절 기초연금 제도 개괄
[제3장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 및 경제활동 현황]
제1절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 현황 및 변화
제2절 노인의 경제활동 현황 및 변화
[제4장 분석방법 및 자료]
제1절 분석자료
제2절 분석대상
제3절 분석방법
[제5장 연구 결과]
제1절 기술통계
제2절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노동시장 참여의 관계
제3절 소득계층별 기초연금과 노동시간의 관계
제4절 일자리 질에 따른 기초연금과 노동시간의 관계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후속연구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09-000445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