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노인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윤영; 박정지;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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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윤영 (경기연구원) 박정지 (경기연구원) 김수현 (국민연금공단)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기본연구 2022-11] 기초연금이 노인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 - 127 (1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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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 빈곤의 심각성은 잘 알려져 있으나 그동안 노인 연구는 주로 노후소득 보장제도와 빈곤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예방과 소득보장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기초연금의 효과는 대부분 빈곤 완화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초연금이 노인의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기초연금의 노동공급 효과에 주목한 기존 연구들은 활용한 자료와 방법론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며 충분한 수의 연구가 축적되지 않아 일관된 결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하지 않았던 자료와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초연금의 노인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력을 확인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2011년~2019년 시점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두 가지로 첫째,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수급액의 변화는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와 노동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둘째, 기초연금 변화에 따른 노인의 노동공급 변화 수준은 노인의 소득계층과 노인의 현재 일자리 질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노동시간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기초연금 수급액 증가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노동시간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고 일하는 노인 비중이 높으며 상당수의 노인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한국의 맥락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의 노동공급 효과가 소득계층과 일자리 질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기초연금 수급액과 노동시간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재정패널을 활용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가정한 패널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은 노인의 노동공급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해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0.72배 낮았고 기초연금 수급액이 연 1만원 증가하면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은 2% 정도 낮아졌다. 건강변수를 고려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기초연금은 노인의 노동공급을 감소시켰는데 건강상태를 통제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은 비수급자의 30% 수준으로 낮아졌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abor supply effects of the Basic Pension of elderly people by using data and a methodology that was not used in existing research. Specifically, a panel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period between 2011–2019 using the Financial Panel Survey. Two research questions were analyzed. First, how the Basic Pension status and changes in the pension amount affect the elderly’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their working hours. Second, how changes in the labor supply of elderly people, following changes in the Basic Pension, varies depending on the elderly’s income group and their current job quality.
Results of the panel analysis that assumed a fixed effect model using the financial panel showed that the Basic Pension statistically significantly reduced the labor supply of elderly people. Recipients of the Basic Pension were 0.72 times less likely to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compared to non-recipients, and the likelihood of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decreased by about 2% if the pension amount was increased by 10,000 won per annum. Results of analyzing data for the period between 2015 to 2019 showed that the Basic Pension reduced the labor supply of elderly people even when considering health variables. However, when controlling the health status, the likelihood of Basic Pension recipients participating in the labor market fell to 30% of non-recipients.
As per analyzing how the Basic Pension actually affected working hours—that is, if it lowered the likelihood of elderly participating in the labor market—recipients worked 1.83 hours less per week compared to non-recipients, and the working hours per week decreased by 0.012 hours if the pension amount increased by 10,000 won per annum.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Pension in 2014, it can be estimated that an increase in the pension amount by 100,000 won per month reduced elderly working hours by 1.44 hours, and the increase in pension amount by 50,000 won per month in 2018 reduced working hours by 0.72 hour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as it suggests the income effect size of the Basic Pension, and its variance depending on the elderly’s income group and job quality, in a situation where not much research is available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Basic Pension and elderly labor.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as this study used panel analysis to assume the causal effect of the Basic Pension on elderly labor, and was unable to consider the qualitative aspect of elderly labor due to focusing on the quantitative aspect. Further, the actual labor patterns of elderly people were not considered using secondary sources despite the possibilities of shifting to unofficial jobs to receive the Basic Pension: jobs which are not captured in statistical data.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further detailed research on elderly labor should be conducted to increase policy attention to elderly labor.

#기초연금 #노동공급 #노인 노동 #노인 빈곤 #재정패널 #Korean Basic Pension #Labour Supply #Eldelry Labour #Elderly Poverty #NaSTaB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2절 복지제도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
제3절 기초연금 제도 개괄
[제3장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 및 경제활동 현황]
제1절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 현황 및 변화
제2절 노인의 경제활동 현황 및 변화
[제4장 분석방법 및 자료]
제1절 분석자료
제2절 분석대상
제3절 분석방법
[제5장 연구 결과]
제1절 기술통계
제2절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노동시장 참여의 관계
제3절 소득계층별 기초연금과 노동시간의 관계
제4절 일자리 질에 따른 기초연금과 노동시간의 관계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후속연구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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