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급여 수준, 과연 낮지 않은가? : OECD 타 회원국과의 비교

남찬섭; 한신실; 주수정; 박나리; 유희원

doi:10.47042/ACSW.2022.08.76.2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찬섭 (동아대학교) 한신실 (국민연금연구원) 주수정 (상지대학교) 박나리 (중앙대학교)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76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3 - 58 (36page)

DOI: 10.47042/ACSW.2022.08.76.2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 즉 소득대체율이 OECD 평균과 비교해 낮지 않다는 ‘국민연금 급여 과장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 과장론의 주장을 하후상박 구조론과 지급률 사용론, 기초연금 누락론, 실질소득대체율 주목론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반론을 전개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다.
급여과장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회원국 중 12개국(한국 제외)이 공적연금 급여에 하후상박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저임금자의 소득대체율도 OECD 회원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지급률이 실제 급여 수준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지급률은 OECD 회원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기초연금을 반영한 소득대체율을 고려하더라도 공적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OECD 회원국에 비해 낮았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함께 실질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aims to critically examine the argument of those who wrongly exaggerate the benefit level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hereafter NP) and to demonstrate the low benefit level of NP. As exaggerators assert that the income replacement rate of NP is not lower in comparison of that of other OECD member countries’ pension schemes, their argument can be called “the exaggeration argument”. The contents of the exaggeration argument can be divided into four parts: the first is that NP has a very unusual redistributive benefit structure in which the lower income the beneficiary has the higher benefit he(or she) could receive and vice versa (so-called “lower income-higher benefit/higher income-lower benefit structure”); The second is that it is more appropriate to use the accrual rate when comparing the benefit levels of member countries’ pension schemes. The third is that OECD has excluded the Korean Basic Pension from the calculation of the income replacement rates of the Korean public pension. And the fourth is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improve the real income replacement rate than legal or nominal one of NP, which could be achieved through extending entitlement period, reinforcing pension credits, and enhancing the subsidization of contribution payment of low-income earners.
The findings of reviewing “the exaggeration argument” are as follows: First, it is not only revealed that the redistributive benefit structure is not unique to NP, with pension schemes of at least 12 OECD member countries except Korea having the so-called “lower income-higher benefit/higher income-lower benefit structure, but also the benefit level of NP is lower than that of other OECD member countries’ schemes. Second, it is found that the accrual rate does not show the real benefit level of NP and NP has lower benefit level even compared on the basis of the accrual rate. Third, it is supposed that the Korean Basic Pension has been excluded from the calculation of the benefit level of the Korean public pension because its entitlement has been granted on the basis not of residence but of nationality. And even though including the Korean Basic Pension, the benefit level of the Korean public pension is still lower than that of other OECD member countries’ schemes. Finally, although it can be agreed on claims that it is critical to improve the real replacement rate of NP, those claims may well be raised on the ground of consolidation argument of the old-age income security. In order to consolidate the old-age income security,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ominal income replacement rate as well as the real income replacement rate of NP through various policies.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급여수준 #국민연금 급여 과장론 #National Pension #Income Replacement Rate #Benefit level of the National Pension #Exaggeration argument of the benefit level of the National Pens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남찬섭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TOP 1%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125 이용수 35,342

한신실

소속기관 국민연금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TOP 5%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논문수 31 이용수 7,150

주수정

소속기관 인하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TOP 10%

논문수 4 이용수 1,588

박나리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TOP 10%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논문수 6 이용수 3,035

유희원

소속기관 국민연금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TOP 5%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14 이용수 4,86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기초연금이 노인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윤영 , 박정지 , 김수현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22 .11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김윤영 , 김태영 , 김건호 외 1명 정책연구 2022 .12

2030세대의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

문주옥 , 김민정 Financial Planning Review 2023 .02

고령자 고용과 노후소득보장의 과제 -국민연금의 가입상향연령과 수급개시연령 연장을 중심으로-

이다미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2 .10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노인 빈곤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근로여부별 비교

권혁창 , 장성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2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