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국제수지 제약 성장에 관한 연구

김정훈; 박원익; 이다겸; 최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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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정훈 (경기연구원) 박원익 (한국조달연구원) 이다겸 (경기연구원) 최혜진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기본연구 2022-09] 한국경제의 국제수지 제약 성장에 관한 연구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 - 93 (9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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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0여 년간 빠른 성장을 해온 한국경제는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많은 개발도상국은 한국경제의 주요 성공 요인 중 하나로 이에 주목하고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따르고 있다.
한 국민경제에서 수출의 증가는 직접적으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국민소득의 증가에 기여하고, 수출 증대 전략은 기술혁신 촉진과 함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동력이 된다. 특히 한국과 같이 자원이 부족한 국가의 경우, 생산을 위해 필요한 원료, 원자재, 핵심 부품 · 소재 등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외화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수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국 수출구조 및 수입구조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Thirlwall이 제시한 ‘국제수지 제약 성장모형’에 ‘수입유발형 수출구조’라는 한국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가한 제약조건이 장기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한국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상당히 높은 수준(2021년 35.6%)이며, 수출 비중과 수입 비중은 상당히 높은 동조성을 보이면서 유사한 추세를 나타낸다. 수출과 수입의 높은 상관성은 수출 변동이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쳐 수입 변동(소득효과)을 유발하는 간접적 효과, 그리고 원료 · 원자재 · 중간재 수입유발형 수출구조라는 특성에서 비롯된 직접적 효과에서 주로 비롯된다. 한편, 한국 및 경기도의 경우 수출품목과 수출대상국에 대한 편중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는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 경기 변동성이 심한 약점을 드러낸다.
국제수지 제약 하에서 수출이 수입을 직접 유발하지 않는 Thirlwall의 기본모형의 경우, 한 국가의 장기성장률은 수출 증가율(양의 효과), 수입의 소득탄력성(음의 효과), 해외부문의 성장률(양의 효과)에 의존한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는 수입유발형 수출구조를 가정한 확장모형의 경우에는 기본모형의 장기성장률 결정변수에 추가하여 수출의 수입유발계수가 영향을 미치고, 이 값이 클수록 장기성장률은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2000년 1분기 ~ 2021년 4분기를 대상으로 한국경제가 ‘국제수지 제약 성장모형’의 이론적 분석 결과를 따르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의 경제성장 여력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출산업의 수입의존도가 경제성장에 미친 제약조건을 살펴보면, 국내 지출의 수입의존도가 감소하는 등 경제성장에 유리한 변화도 일부 있지만, 수출의 해외소득 탄력성이 감소하고 수출의 수입의존도가 증가하는 등 경제성장 잠재력이 약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증분석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수출의 수입 의존도가 완화할 경우 최대 0.58%p정도의 장기 경제성장률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의 수입유발효과와 수입의 소득탄력성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출 증가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강점인 디지털 분야의 융복합, K-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자원확보를 위해 아세안 시장 진출 전략을 강화하고 핵심 부품 · 소재에 대한 중견기업의 개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계 경제질서 재편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의 과정에서 생산과 수출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원료 · 원자재 및 핵심 부품 · 소재의 조달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중국 중심으로 구축된 원부자재 공급망 네트워크를 인도네시아, 캐나다, 호주 등 대체 지역으로 다변화하고, 중소기업들의 부품 · 소재 조달 여건 점검 등 공급망 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리쇼어링 지원대상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복귀 인정범위도 주요 국가들처럼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한국경제가 추격경제를 넘어 선도경제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사회 저변의 혁신역량을 끌어올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전체가 함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자원과 참여기회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The Korean economy, which has grown rapidly over the past half century, has consistently pursued an ‘export-led growth strategy’. Many developing countries have paid attention to this strategy as one of the major success factors of the Korean economy and they are following it in consideration of their own circumstances.
In a national economy, an increase in exports directly contributes to the growth of its GDP and income. Also, a strategy for export growth promotes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enhances the capability of potential growth. Particularly, in the case of countries with not enough resources such as Korea, exports are an essential factor, not an option, because of foreign currency needed for imports of raw materials and intermediate goods which are necessary for domestic p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long-run equilibrium growth rate in Korea, incorporating ‘import-dependent exports’ in a balance-of-payments constrained growth model by suggested by Thirlwall (1979), and then to derives policy implications for higher economic growth rates.
In Thirlwall"s original model, where exports do not directly induce imports under the balance of payments constraint, the long-run growth rate in a country depends on the export growth rate (positive effect), the income elasticity of imports (negative effect), and the growth rate of foreign income (positive effect). However, in an extended model incorporating ‘import-dependent exports’, the export elasticity of imports in addition to other factors in Thirlwall"s original model affects the long-run equilibrium growth rate negatively.
Over 2000 to 2021, our empirical results shows that the potential growth rate in Korea has significantly decreased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spite of a decrease in the dependence of domestic expenditure on imports, the potential economic growth has been weakened because of a fall in the foreign income elasticity of exports and a rise in the import dependence of exports. According to our empirical results, if the import dependence of exports is removed, a long-run equilibrium growth rate is estimated to increase up to 0.58%p.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for higher economic growth in the long term, Korean government should pursue policies to strengthen export competitiveness and lower the import elasticity of exports as well as the income elasticity of imports. To do so, the government enhances policy supports for the convergence in the digital sector and the exports of K-contents. Also, the government considers strengthening strategies for the ASEAN marke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imports-networks of raw materials and intermediate goods to stabilize domestic production.
Finally, we need to point out that Thirlwall"s law focuses on clarifying the determinants of the balance-of-payments-constrained growth rate in the long run, but it does not pay much attention to the impact of short-run factors affecting GDP or national income in the steady state. Even if an economy converges to the long-run equilibrium ‘growth rate’, an increase in the short-run growth rate could have an effect on the traverse of its GDP or income toward the long-run rate, and then could continuously affect those ‘levels’, because of the path-dependency. The dynamic analyses of balance-of-payments-constrained growth are left for future research.

#한국경제 #경제성장 #국제수지 균형 제약 #수입유발형 수출 #Korean Economy #Economic Growth #Balance-of-Payments Constraint #Import-Dependent Exports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 및 경기도의 수출입구조 특징]
제1절 한국의 수출입구조
제2절 경기도의 수출입구조
제3절 한국 수출의 수입유발구조 변화
[제3장 국제수지 제약 성장이론]
제1절 국제수지 제약 성장이론의 대두 배경
제2절 국제수지 제약 기본모형
제3절 국제수지 제약 확장모형
제4절 주요 실증연구 검토
[제4장 한국의 국제수지 제약 성장모형 실증분석]
제1절 분석 범위 및 자료
제2절 분석 방법 및 절차
제3절 계량모형의 추정 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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