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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선희 (이화여자대학교대학교) 신윤정 (이화여자대학교대학교) Wu, Yifan (이화여자대학교대학교)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한국교육행정학회 2022년도 연차학술대회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48 - 368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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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코로나19 팬데믹과 교권 보호 정책의 변동 분석 : Kingdon 모형을 중심으로
이선희 ,  신윤정 ,  Wu Yifan 외 1명 한국교원교육연구 2023.03 학술저널

2022

교권 보호 정책의 변동 분석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이선희 ,  신윤정 ,  Wu 외 2명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22.1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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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코로나로 인해 멈춰있던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면서 교권침해 발생율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교권 보호 제도를 둘러싼 정책 방안이 어떠했는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밝히는 연구이다. 교권 보호 정책 관련 자료를 분석한 후 최근 4년동안 교권 보호 정책에 대한 정책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 대인의 흐름을 확인하고 정책의 창이 열려 정책 결정과 집행으로 이어졌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2019년과 2022년 2번 정책의 창이 열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1차 정책의 창은 2019년 학부모의 교사 사생활 침해 이슈로 열렸으며 이로 인해 교육청 수준에서 업무용 전화 지원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다. 2차 정책의 창은 2022년 수업 시간 도중 바닥에 누워서 선생님을 촬영하는 학생의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어 정책의 창이 열린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교원지위법과 관련하여 정책활동가인 국회의원, 전문가, 언론인들의 활동을 보기 어려웠고 정책의 창이 열렸음에도 실질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교권 보호 정책에는 영향력 있는 정책활동가가 필요하고, 둘째, 교육활동 침해에 있어 사례중심의 예방 교육이 확대되어야 하며, 셋째,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권 보호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교권 #교권보호 #정책 #kingdon #정책흐름모형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교권 보호 정책의 흐름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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