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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건아 (이화여자대학교) 구지연 (이화여자대학교) 윤세영 (이화여자대학교)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한국교육행정학회 2022년도 연차학술대회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37 - 45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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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보장 정책 변동 분석: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김건아 ,  구지연 ,  윤세영 외 1명 교육행정학연구 2023.06 학술저널

2022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의 창은 어떻게 열렸는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김건아 ,  구지연 ,  윤세영 외 1명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22.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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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역동적으로 변화된 기초학력보장정책의 변동과정을 분석하여,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의 창이 어떻게 열렸는지 맥락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기초학력보장정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보장정책의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은 어떠한가? 둘째,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보장 정책의 창은 어떻게 열렸는가?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를 분석 시기로 설정하고,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기반으로 신문기사 및 정책 보도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의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책대안의 문제가 정치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둘째, 코로나19 이후의 기초학력보장정책에는 정책 입안 및 채택자인 정부가 정책활동가로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셋째, 정부는 기초학력보장정책의 실질적인 실효성을 검증하기보다는 정책 입안과 실행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향후 기초학력보장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정치적 흐름의 영향에 좌우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정책활동가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활동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교육현장의 구성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실행에 집중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앞으로도 기초학력보장정책의 창은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크며, 후속연구로써 기초학력보장정책에 대한 변동과정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을 제안한다.
#기초학력보장정책 #기초학력저하 #학습결손 #코로나19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기초학력보장정책의 흐름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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