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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정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EAI 워킹페이퍼 [EAI 워킹페이퍼] 코로나 위기 이후 세계정치경제질서 시리즈8_국가-사회 관계의 유산과 위기 대응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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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I. 서론]
[II. 일본 코로나19 대응]
1. 일본의 코로나19 확산과 대응
2. 코로나19에 대한 일본 대응의 기능부전
[III. 국가의 제한된 역할과 일본형 민관협동]
1. 케어중심 의료개혁의 역설
2. ‘요청’과 ‘권고’ 기반 법제도의 한계
3. 후견주의적 국가-사회 관계의 지속성
[IV. 코로나19 이후의 일본]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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