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박광옥; 이기연; 이복실; 안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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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광옥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이기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이복실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안예지 (경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22-일반08-04]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317 (3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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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 분석과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서베이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종사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결과를 기초로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 방향과 관련 정책과 지원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정책지원 방향을 크게 4가지로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정책대상자를 공식화하고, 경계선지능에 대한 이해가 수반된 정책지원 필요, 둘째, 심리적으로 접근 용이한 서비스 진입 창구와 지원체계 필요, 셋째, 생애주기별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지원 필요, 넷째, 경계선지능청년의 개별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 필요, 다섯째,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경계선지능청년을 고려한 촘촘한 정책지원 필요 등이다.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 과제로는 경계선지능의 개념 정립,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세부 정책 및 지원서비스 확충, 경계선지능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환경조성, 정책 리터러시 및 접근성 강화, 경계선지능청년 지원체계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이 중 세부 정책 및 지원 서비스는 조사결과 매우 취약한 실태에 기초하여 고용지원, 주거지원, 권리주제 및 사법지원, 자산형성 및 관리지원, 평생교육지원, 정신건강지원, 관계망지원 등의 정책 및 서비스를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olicy exclusion of youth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and to develop necessary policies. For this purpos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analysis,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for youth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were performed, an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direction of youth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policy support and related policies and tasks were suggested. Firstly, four policy support directions for youth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were proposed.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formalize policy targets and provide policy support accompanied by an understanding of borderline intelligence. Second, it is essential to have a psychologically accessible service entry window and support system. Third, providing comprehensive and continuous policy support for each life cycle is necessary. Fourth, policy support considering the individuality of youth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is needed. Fifth, dense policy support is required for thinking youth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which can be placed in a blind spot.
Proposed policy tasks for youth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borderline intelligence, preparation of legal basis for youth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policy support, expansion of detailed policies and support services, creation of social understanding and environment for borderline intelligence, strengthening of policy literacy and accessibility, the establishment of youth with a borderline intelligence support system.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detailed policies and support services were based on the very vulnerable situation, and policies and services such as employment support, housing support, rights subject and judicial support, asset formation and management support, lifelong education support, mental health support, and network support suggested.

[표지]
[보고서를 펴내며]
[연구요약]
[차례]
표목차
그림목차
[제Ⅰ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추진체계
[제Ⅱ장 문헌고찰]
1. 경계선지능에 대한 이해
2. 국내 관련 정책 및 제도
3. 국외 관련 정책 및 제도
[제Ⅲ장 경계선지능청년 생활실태 및 지원욕구 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소결
[제Ⅳ장 경계선지능청년 심층면접]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소결
[제Ⅴ장 경계선지능청년 관계자 초점집단면접]
1. 종사자 대상 초점집단면접
2. 부모 대상 초점집단면접
3. 소결
[제Ⅵ장 경계선지능청년 정책과제 및 지원체계]
1.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 방향
2. 경계선지능청년 정책 과제
3. 경계선지능청년 지원체계 구축
[참고문헌]
[부록]
[국문초록]
[ABSTRACT]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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