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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용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7집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3 - 58 (26page)
DOI
10.18854/kpsr.2023.5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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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는가? 이 논문은 민주주의 퇴행(democratic backsliding)에 관한 논의들에 비추어 한국 민주주의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분석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는 민주주의의 퇴행은 정치적 양극화와 강한 당파성이라는 조건에서 집권한 현직자가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여 안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잠식하는 현상이다. 이 논문은 우선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와 강한 당파성의 추이를 검토한다. 이어서 최근 한국 정치에서 발견되는 민주주의 퇴행 현상을 정당 및 집권자 수준과 대중 수준에서 분석한다. 이 논문은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이 민주적 제도를 합법적으로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포퓰리즘의 위협과 전문가 기술관료주의 위협, 두 가지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한국정치 #민주주의 퇴행 #정치적 양극화 #수평적 책임성 #수직적 책임성 #Korean politics #democratic backsliding #political polarization #horizontal accountability #vertical accountability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민주주의의 퇴행에 관한 연구
Ⅲ.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의 조건: 정치 양극화
Ⅳ.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 징후: 분석
Ⅴ. 결론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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