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권력의 초집중화와 민주주의의 쇠퇴: 헝가리, 폴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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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훈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미래정치연구 미래정치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 - 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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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2010년대 이후 민주주의의 세 번째 쇠퇴가 두루 관찰되는 가운데, 이 논문은 중유럽의 대표적 민주주의 후퇴 사례인 헝가리와 폴란드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민주주의 쇠퇴 논쟁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1980년대 민주화 이행 이후의 민주주의 공고화 논쟁과 마찬가지로 최근의 민주주의 쇠퇴 논쟁 역시 개념적 혼란, 분석적 기준의 혼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2010년대 이후 헝가리와 폴란드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이 논문은 아시아, 남미, 중유럽의 숱한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쇠퇴를 이끄는 주요행위자가 선거로 선출된 행정부 권력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들 행정부 권력은 기존 입법절차와 입법과정, 관습의 형해화를 통해서 입법부의 견제권력을 무력화시킨다. 동시에 행정부 권력은 사법부의 인사, 조직, 재판운영 절차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권을 확대함으로써 사법부의 견제권력 또한 무력화한다. 이로써 선거에 의해 선출된 행정부 권력이 입법부와 사법부의 자율성과 견제권력을 허무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후퇴가 두드러지게 된다. 선거로 선출된 행정부 권력은 또한 비판적인 언론과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적, 정치적 압박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행정부 권력의 통제를 강화하고 나아가 시민사회의 심의와 비판을 통한 민주주의의 능력을 약화시킨다. 달리 말해, 선거로 선출되었다는 선출 권력의 과도한 정당화를 기반으로 행정부 권력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과 심의적 기반을 동시에 무너뜨림으로서, 20세기 후반기에 벌어졌던 쿠데타, 선거조작 등과는 다른 방식으로 민주주의 쇠퇴를 주도한다. 이러한 사례분석은 우리가 민주주의 쇠퇴 연구의 초점을 행정부 권력의 집중화와 변동하는 행정부와 입법, 사법부와의 관계에 두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위의 두 사례분석은 행정부 권력이 시민사회의 심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전략과 방식에 대한 연구의 축적을 통해 민주주의 쇠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In the wake of the third wave of democratic backsliding since the 2010s, this article seeks to contribute to the theoretical debate on the democratic backsliding by examining cases of Hungary and Poland. Such effort is necessary and urgent given the conceptual chaos and lack of analytic clarity in the theoretical debate on democratic backsliding.
By investigating the cases of Hungary and Poland, this article found that it is elected executives who aggrandized political power in undemocratic and unprecedented manner, that led to democratic backsliding. Elected executives severely weaken checking powers of legislative branch by arbitrarily undermine and change legislative procedures and the role of opposition parties in the parliament. Also, elected executives weaken judiciary power by extending executives’ control over personnel appointment, organization and legal procedures of the courts. In sum, power aggrandizement by elected executives led to democratic backsliding by disrupting institutional checks and balances of democratic regimes.
Elected executives also threat democratic regime by constraining power of independent media and undermining the role of civic organizations. By curbing the deliberative function of civil society, the executive aggrandizement paved the way to democratic backsliding.
In other words, democratic backsliding by executive aggrandizement is quite distinct from the democratic breakdowns in the last century which happened through military coups or electoral fraud. This finding tell us that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executives and legislative and judiciary branches and disruptive relationship between executives and civil society across new democracies. Also our findings indicate that future research need to accumulate cases studies of executive aggrandizement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current wave of democratic backsliding in Asia, Latin America and other regions.

#민주주의 쇠퇴 #헝가리 폴란드 #행정부 독주 #의회약화 #사법부 무력화 #Democratic backsliding #Hungary Poland #Executive #Aggrandizement

국문초록
I. 들어가는 말
II. 민주주의 쇠퇴의 제3의 물결: 지구적 현상 그리고 개념적, 분석적 혼란
III. 행정권력의 초집중화를 통한 민주주의 쇠퇴: 주요 행위자, 경로, 메커니즘 - 헝가리, 폴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IV. 결론: 행정부 권력 초집중화를 통한 민주주의 쇠퇴와 한국 민주주의 연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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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 2019 / 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국 정치 / 철학과 현실 12:77~90

김성진 / 2015 / 동유럽의 포퓰리즘 / 동유럽발칸연구 39(4):153~182

김정 / 2020 / 정부 분점도와 집권당의 의제통제도: 한국의 사례, 1988-2008 / 평화연구 28(1):5~48

박경미 / 2014 / 폴란드 유권자의 투표 정당 선택: 2005년 총선 이슈를 중심으로 / 한국과 국제정치 30(3):95~126

박경미 / 2012 / 공산당 계승정당의 정치적 생존과 민주주의 공고화 / 비교민주주의연구 8(2):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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