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워커에 대한 알고리즘 통제의 노동법적 시사점 - 근로자성을 중심으로 -

남영신

doi:10.22789/IHLR.2023.03.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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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영신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51 - 283 (33page)

DOI: 10.22789/IHLR.2023.03.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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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알고리즘 등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노동을 이야기할 때면 주로 인간 일자리의 잔존 여부를 논의하기 마련이지만 여전히 기술과 인간 노동력이 혼재해있는 현재, 인간의 노동이 알고리즘이라는 기술력과 동거하며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 이 상황이 노동법의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것은 유의미할 것이다. 본 논문은 크라우드 워크를 그 주제로 하고 있는데 크라우드 워크의 경우 국내에서 그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극대화된 온라인 환경과 온라인 환경에서의 통제라는 그 전의 플랫폼들에서는 관찰할 수 없었던 특수성을 갖고 있다. 앞으로 노동환경이 더욱 온라인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으로서 가장 온라인화된 플랫폼인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의 노동환경을 살펴보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Ⅰ장과 Ⅱ장에서 플랫폼 노동과 크라우드 워크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하고 Ⅲ장에서는 크라우드 플랫폼들이 주로 사용하는 결과통제형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본 뒤 아마존 메카니컬 터크와 클릭워커의 예시를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결과통제형 알고리즘에 기인하여 크라우드 워커를 근로자로 볼 수 있을지 독일 연방노동법원의 판결을 통해 생각해본다. 해당 판결은 인적 종속성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근로자성 법리 아래에서 크라우드 워커 및 크라우드 플랫폼의 노동법적 지위를 판단하는데, 본 논문은 현재의 인적종속성 법리로 위 주체들의 노동법적 지위를 규명 지으려는 시도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노동유형들이 생겨나며 기존의 근로자성 법리가 계속하여 도전받고 있는 현재, 적절한 노동법적 접근이 무엇일지 고민해보며 Ⅴ장에서 글을 마친다.

When discussing labor in conjun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AI and algorithms, the focus is often on whether human jobs will persist. However, as technology and human labor are still intertwined, it is meaningful to examine how human labor coexists with technology, and what implications this situation holds from a labor law perspective. This paper focuses on crowd work which has a unique aspect that was not observed in previous platforms, and the very aspect lies on its maximized online environment and control in online settings. Even though its scale is not large in Korea, as the labor environment is expected to become even more online in the future, examining the case of crowd work platforms, which are by far the most online and flexible, has symbolic meaning.
Currently, the number of crowd-sourced platforms in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crowd platforms’) is increasing, and the number of crowd platforms that focus on data collection and processing as their main tasks exceeds 600. The characteristic of crowd labor is that all aspects of task order, distribution, and work are conducted online, making crowd platforms the most online among all platforms.
In this paper, I focus on the algorithms used by crowd platforms, particularly investigating the cases of Amazon Mechanical Turk and Clickworker, and clarify that these platforms mainly use result-control algorithms. Based on this, I consider whether crowd workers can be regarded as employees through German Federal Labor Court ruling. Specifically, I examine the labor law status of crowd workers and crowd platforms under the current legal principle of personal dependence. However, this paper also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determining the labor law status of these subjects with the same principle. As new types of labor continue to emerge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existing principles of employee status are continually challenged, and I conclude this paper by arguing it may be more adequate to use economic dependence principle to determine the labor law status of future workers including that of the crowd workers.

#크라우드 워커 #알고리즘 통제 #결과통제형 알고리즘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 #근로자성 #Crowd Workers #Algorithmic Control #Result-control Algorithms #Personal Dependence #Economic Dependence #Employe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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