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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숭배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일본학보 제13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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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언급되는 보수 및 우경화 논의와 달리, 리버럴리즘 및 리버럴을 포괄한 자유주의적인 것을 통해 일본의 헌법을 중심으로 한 내계성(국내)과 외교안보 정책과 연관된 외계성(국제)을 검토한다. 첫째, 일본에서도 경제적 차원을 둘러싼 리버럴 논쟁은 없지 않지만, 보수 정당도 리버럴을 중시한다. 일본의 특수성은 정치적 차원에 있으며, 일본국헌법 9조가 그 중심이다. 역사적으로 개헌을 둘러싼 논쟁은 있었으나, 탈냉전기 이후 호헌은 혁신에서 리버럴 세력의 논리로 정착되었다. 다만, 원래 국가의 헌법에는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길항관계가 있는데, 자유주의적인 것은 그 두 사상에 대해서도 작동되고 있다. 일본의 헌법이 개정된다면, 헌법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주의적인 것이 쟁점이 된다. 둘째, 패전 이후 일본의 외교안보 차원에서는 선행적으로 헌법이 국가형태를 결정한 후, 주권회복과 동시에 미일동맹이 발동되었다. 이는 현실주의적 논리를 제공했으나, 한편으로 국제연합헌장이나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규정되었듯이 일본에는 다분히 자유주의적인 것이 주어졌다. 현재 일본의 외교안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지하고, 자유주의에 수반되는 가치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기에는 위협인식이라는 공통적 가치를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을 둘러싼 자유주의적인 것의 외계성에는 현실주의의 논리가 융합되어 있다. 이는 힘의 논리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표리일체의 양상을 보여준다.
#리버럴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현실주의 #보수 #우경화 #liberal #liberalism #realism #conservatism #drift to th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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