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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종호 (통일연구원)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7 - 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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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중관계 30년 평가 및 한국 신정부의 대중국정책 추진환경을 분석하고 미래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수교 이후 30년 동안의 한중관계 현황과 특징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한중관계는 수교 초기 상호 전략적 가치의 상승에 기반하여 비약적 발전을 거듭했으나,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관계’로 격상된 이후 오히려 다양한 내?외부 영향요인(변수)으로 인해 실질적 진전이 더디게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2022년 5월에 출범한 한국 신정부의 대중국정책 추진환경을 3가지 차원(level)-국제적, 한반도, 한중 양자관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기회’보다는 ‘도전’요인이 더 많았다. 마지막으로, 한국 신정부의 대중국정책이 급진적인 정책전환 보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전망하고, 미래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국제질서 구조 변화 및 외부 영향요인의 한반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 한중 양자 간 정치적 신뢰 회복, 경제협력 모멘텀 유지, 사회문화 갈등 관리 등을 제시했다.
#한중관계 #한국 신정부 #대중국정책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Korea-China Relations #Korean New Government #Policy toward Chin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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