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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만 (코리아연구원)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63 - 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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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외교적 강압의 이론에 기초한 분석틀을 통해 트럼프행정부와 김정일 정권 간의 핵?미사일 갈등을 분석함으로써 갈등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 핵?미사일 문제의 전망에서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제시하고자 했다. 트럼프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최대 압박과 관여’의 강압외교를 펼쳤다. 그러나 미국의 목표, 곧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와 그것을 실현할 수단은 괴리되어 있다. 김정은 정권은 강력한 핵?미사일 능력을 거의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제재 완화와 경제발전을 이루고 국제사회에 온전히 편입되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나 북한 역시 목표와 수단이 괴리되어 있다. 결국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미국과 북한의 목표는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이 어느 지점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지는 과거의 협상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다.
#북핵문제 #비핵화 #트럼프 행정부 #강압외교 #김정은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denuclearization #Trump Administration #Coercive Diplomacy #Kim Jung 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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