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정임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시대와 철학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7 - 43 (37page)
DOI
https://doi.org/10.32432/KOPHIL.33.1.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상사적으로 기본소득은 공유지 또는 공유부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공유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전개되어 왔다. 우리나 라에서 공유주의는 철학적으로 크게 두 입장으로 대별된다. 첫 번째 입장에 따르면, 공유부에 대한 평등한 권리라는 인식 자체가 사회의 형성·진화와 함께 발전해온 사람들의 의식의 산물이다. 이 권리의 실현 또한 사회적으로 창출된 제도를 통해 보장된다. 이 입장에서 기본소득은 이러한 제도의 하나 로서 제안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입장은 사회구성주의적 문제틀에 기초하 여 전개되는 공유주의 프로그램, 곧 사회적 공유주의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 입장에 따르면 공유부란 원래 또는 자연적으로 모두가 공동 소유하는 부다. 첫 번째 입장에서 ‘공유’가 ‘사용’까지 포함하는 ‘공동향유’ 를 의미한다면, 두 번째 입장에서 ‘공유’란 법제화와 무관하게 규범적으로 법과 제도에 선행하면서 법과 제도를 구속하는 ‘자연적 공동소유’다. 이런 측면에서 이는 자연주의적 문제틀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공유주의 프로그램, 줄여서 자연주의적 공유주의 프로그램이다. 이 글은 공유부의 의미와 기본소득 및 바람직한 사회와 노동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공유주의의 이 두 프로그램을 비교·고찰한다. 그 결과 기 본소득 및 이에 연계된 여러 이론과 정책의 발전을 위해 이 글은 사회적 공유주의 프로그램을 지지한다.
#기본소득 #공유부 #공유부 배당 #공유주의 #사회적 공유주의 #자연주의적 공유주의 #basic income # commons # commons dividend # common-ism # social common-ism #naturalistic common-is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