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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세권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국제비교한국학회 비교한국학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07 - 132 (26page)
DOI
10.19115/CKS.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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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중보건과 개인의 권리’라는 주제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 지 못한 과학적 불확실성과 법적 강제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감염병을 이 해하고 그 대응 방안을 찾는 과학적 연구는 공중보건 지침의 기준이 되며, 관련 법률 은 공동체를 위해 방역지침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동력이 된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감염병을 설명하는 과학적 연구와 법률이 항상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우선 감염병을 설명하는 과학적 설명이 언제나 확정적이고 고정불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무증상 감염’, ‘감염병 의심자’와 같은 개념을 통해 고찰한다.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이런 개념들은 과학적으로 모호할 수 있으며, 현실에서 여러 혼란과 질문을 야기하기도 했다. 또한 백신접종과 같은 공중보 건 조치들이 사법적 판단에만 의존하기 어려우며, 사회구성원을 설득하기 위한 또 다른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내외 상황을 통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과학적 설명과 법률적 판단이 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 한 수단이지만 유일하지는 않다는 점을 보인다. 그리고 과학과 법에 지나치게 의존하 지 않고, 사회구성원 사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코로나19 #과학적 불확실성 #무증상 감염 #백신접종 #강제 vs. 설득 #COVID-19 #Scientific uncertainty #Asymptomatic #Vaccination #Coercion v. Persu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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