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특허사건 개입과 연방특허항소법원(CAFC)의 위상 변화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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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70 (7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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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관할집중제도 시행에 따라 한국 특허법원의 모습이 특허전문의 항소법원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 CAFC(연방특허항소법원)의 그것과 한층 더 비슷해졌다. 과거 미국에서는 CAFC가 과연 ‘특허 전문법원’이란 정체성을 가지는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고, 현재는 CAFC가 특허 전문법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혹은 실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이렇게 CAFC의 정체성과 그 역할을 둘러싼 논란들의 의미를 잘 파악해보면 장차 한국에서 대법원과 특허법원 상호 간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위한 좋은 선례를 얻거나 혹은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목적 하에서 이 글에서는 특허 전문법원으로서 CAFC의 역할이나 실제 위상을 둘러싼 논란들을 차례로 고찰하였다. 논란이 있는 쟁점은 크게 2가지이다. 첫 번째는, 장래에 CAFC가 다시 예전처럼 특허 사건에서 사실상 최고법원과 같았던 과거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다. 이런 잠재적 다툼에 대하여, 그동안의 관련 추이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2015년 내지 2016년경부터 CAFC의 특허재판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개입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로 파악되고 최근 3년간은 더욱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2002년경 이전처럼 CAFC에게 특허 사건을 거의 맡겨버리는 상황은 다시 등장하기 어렵다고 본다. 두 번째 논란은, CAFC가 특허 전문법원답게 특허권자에 친하기는커녕 오히려 연방대법원보다 더 적대적인 법원으로 변화하지 않았느냐는 다소 극단적인 비판론을 둘러싼 논란이다. 이런 비판론은, 연방대법원이 2002년 Festo 판결 이래 10여 년 이상 CAFC에 의한 원심판결에 자주 간섭하여 제약을 가하였고, 이에 대략 2015년경부터는 CAFC 스스로가 연방대법원에 의한 간섭·원심파기 가능성을 미리 의식하여 특허권자에게 더 불리한 견해를 지레 취하자 제기되었다. 오히려 연방대법원이 그런 불리함을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수정하는 판결례들을 내었던 것이다. 일단 CAFC가 거의 모든 특허법 쟁점에서 확고하게 친특허적이었던 입장을 바꾼 것만큼은 분명하다. 하지만, ‘CAFC가 완전히 적대적으로 돌변하였다.’라는 식의 판단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본다.

With enforcement of the centralized jurisdiction system in 2016, the appearance of the Korean Patent Court has become more similar to that of the CAFC, which has the identity of an appellate court specializing in patents. In the past, in the US, there was a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CAFC had the real identity of a 'patent special court', and now there is another controversy over what role the CAFC plays as a patent court, or what status it actually has. If the meaning of these controversies surrounding CAFC's identity and its role could be fully understood, it is possible to get a good precedent for establishing a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Supreme Court and the Patent Court in Korea in the future, or use such understanding as an opportunity to teach the other side. For that purpose, this paper reviewed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role and actual status of CAFC as a specialized patent court one after another. There are two main controversial issues. First, there is controversy over whether CAFC will be able to regain its past status as the de facto highest court in patent cases in the future. After analyzing the related trends so far for these potential disputes, it is expected as follows. Since 2015 or 2016, the US Supreme Court's intervention in CAFC's patent cases seems to be slightly easing, and it appears to have been further mitigated over the past three years, but it is difficult to reappear in the situation of entrusting CAFC with patent cases as before 2002. The second controversy is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rather extreme criticism that CAFC has turned into a court that is more hostile even than the Supreme Court, rather than close to the patentee as a court specializing in patents. This criticism was raised after the Supreme Court frequently interfered with the CAFC's judgment for more than a decade since the Festo case in 2002, and from around 2015, CAFC itself had taken more unfavorable views of the patentee to avoid any interference by the Supreme Court in advance. Rather, the Supreme Court issued rulings that modified such disadvantages in favor of patent holders. For now, it is very clear that CAFC has changed its steadfastly pro-patent stance on almost all patent law issues. However, it is reasonable to think that an argument such as ‘CAFC has completely changed to be hostile’ seems a hasty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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