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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3 - 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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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피용자연금제도 일원화 개혁의 과정과 결과를 킹던(Kingdon)의 다중 흐름 모형에 기초한 분석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금개혁의 원인이 된 문제는 민관격차였으며 전체 연금제도의 통합은 자영자 소득 파악이라는 제약에 부딪혀 현실적 대안인 피용자연금의 일원화로 수렴되었다. 개혁의 결과 피용자연금제도 간 민관격차는 해소되었으며 전체 공적연금 제도의 재정안정화를 일부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이 지닌 문제는 일본의 개혁 이전의 것과 유사하나 같은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의 수지 불균형 구조에 대한 개선이 사전에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높은 국민적 요구와 확고한 개혁 의지를 지닌 정당 또는 정부와 같은 행위자가 필요하다.
#일본 #연금제도 #통합 #제도일원화 #다중 흐름 모형 #apan #pension #unification of pension system #multiple strea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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