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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곤 (충남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곽대훈 (충남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최우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69 - 98 (30page)
DOI
https://doi.org/10.14819/krscs.2022.32.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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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59명의 사형확정자가 있다. 55명은 민간교정시설에 분산되어 수용 중이고, 4명은 군(軍)교정시설인 국군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사형확정자라는 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민간 사형확정자와 군(軍)사형확정자는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법률적인 면에서는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형집행법」- 「군형집행법」, 「형법」- 「군형법」 등이 각각 적용되어 사형 방법 및 이송 등이 다른 특징이 있다. 수용생활적인 면에서는 독거 및 혼거수용의 법적 원칙과 교육이나 의료 제공에서의 상이한 점이 있었다. 범죄적인 면에서는 민간 사형확정자에 비해 군(軍)사형확정자에 범행의 수단, 장소, 대상 등이 매우 한정적인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군(軍)사형확정자의 법적 지위의 정립, 민간교정시설로의이송 확대, 사형방법을 평시 총살형에서 교수형으로의 개선, 2022년 7월 1일부 시행 되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감형’에 대한 사회적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군(軍)사형확정자의 안정된 수용생활과 인권이 향상되길기대한다.
#사형확정자 #군사형확정자 #군교정기관 #국군교도소 #군교도소 #군수용자 #Death Row #Military Death Row #Military Correctional Institution #Military Prison #Military Pris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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