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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 (서울시립대학교) 봉인식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07 - 139 (33page)
DOI
10.24957/hsr.2022.3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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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의 대표적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조성규모가 2021년 117조원에 달했으며 사업에 쓰이지 못하고 여유자금으로 넘어간 투자금액이 당해 47조원이 넘었다. 고시원, 쪽방,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40만 가구가 넘고 무주택임차가구 중 60% 이상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공공주택 지원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지 못하고 남은 주택도시기금의 규모는 공공주택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주택과 주택도시기금의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 수준의 공공주택 재고 확보라는 목표로 공공주택을 확대공급하고자 할 때 현재의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이 가능한지, 부족하다면 추가 전입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검토함으로써 주택도시기금의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운용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의 시뮬레이션 분석 목표는 2022년부터 202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91만호 및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20만호로 총 111만호를 공급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거주율을 EU 평균인 9%로 제고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 때, 사업비에 대한 분담비율로서 출자와 융자 비율 세 가지, 공공주택 이외 사업지원 규모에 대한 축소조정율 세 가지, 추가재원 전입 세 가지 시나리오 등 총 27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출자ㆍ융자비율을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서 주택도시기금 자체 재원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금융자비율을 60%로 상향하여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을 낮춰주는 시나리오에서는 타사업 축소조정율이 5%와 10%인 경우에 주택도시기금만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분석기간 내 기금운용의 한계가 올 경우 양도소득세 부동산분의 2~34% 수준의 전입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소셜하우징 #주택도시기금 #재원조달 #Public Housing #Public Rental Housing #Social Housing. National Housing and Urban Fund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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