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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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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1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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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총주택과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연립주택의 유형별 주택 실질가격 변화에 미치는 금융정책과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2005~2015년 11년의 기간동안의 실증분석 결과는 통화정책과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주택유형별로 상이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경우 기준금리는 총주택에 양의 영향을 미쳤지만, 유형별 주택으로 세분하면 단독주택은 총주택과 다른 결과로 나왔으며, 아파트의 경우 음으로, 다세대·연립주택은 양으로 무의미한 결과를 보여주며 유형별 주택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자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의 효과가 주택시장에서 주택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총주택에 건축허가면적증감률은 유의하였지만,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영향력이 총주택과 반대면서 무의미한 결과로 나왔으며, 부동산대책은 정책의 효과가 반대로 작동하고 있었는데, 이는 모든 주택유형에서 공통되는 현상이었습니다. 부동산 수요정책의 부(-)의 효과는 모든 주택유형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부동산 공급정책은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주택에서 작동하였고, 단독주택에는 작동하지 않는 차별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2기의 수요 촉진·억제 주택정책은 총주택과 마찬가지로 모든 주택유형에서 음의 영향을 주었으며, 공급 확대·축소 주택정책은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주택에서만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공급 확대 정책도 주택유형별로 실질가격 변화에 차별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非아파트에는 인구의 43.5%가 거주하고 있으며,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임을 고려한다면 주택유형별로 부동산대책을 세분화하여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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