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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윤 (남서울대학교 글로벌 지역문화학과 중국학 전공)
저널정보
한국중국문화학회 중국학논총 중국학논총 제73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87 - 205 (19page)
DOI
10.23004/kchcu.2022..7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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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란 국가가 노동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고용주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가 생활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 제도는 고용주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것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으로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를 추구한다. 중국 정부는 2004년 정식으로 [최저임금 규정]을 제정하고 최저임금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2004년 [최저임금 규정]이 시행된 이후 전국 24개 지역에서 관련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연평균 20%씩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는 노동법에 최저임금 항목을 추가해 저소득계층의 소득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자 노력했다.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자들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 정책이기에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논의와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하에 중국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현황, 그리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분석을 해 보고자 한다.
#중국 #최저임금제도 #소득분배 효과 #빈곤 감소 효과 #임금 상승 #China #Minimum wage system #Income distribution effect #poverty reduction effec #wages on the 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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