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IUU 어업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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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욱 (한반도국제법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261 - 2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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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IUU 어업 통제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는 IUU 어업국 예비지정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도 국제적인 수준에 맞게 급속히 재편되다 보니 원양업계의 인식과 차이가 있어 제도 이행과정에서 커다란 갈등이 표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IUU 방지를 위한 제반노력에 보다 능동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내법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제도적인 개선방안으로 4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방안별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해양수산부 소속 (가칭) 원양어업관리센터를 신설하여 분산된 역할을 한 기관에 집중, 체계적, 효율적 검색을 도모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분산된 기능을 종합하여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존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 주요국의 IUU 어업에 대한 금전적 처벌의 최고 한도액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상 IUU 어업에 대하여 벌금과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고 한도액도 높은 편에 속하므로 벌금 최고한도 부과액의 완화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원양산업발전법 제33조(벌칙) 이외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어획물의 처리에 대비하여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항만국검색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국의 사례와 같이 국내 실정에 맞는 검사 우선순위 평가표’(risk analysis matrix) 작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조업 감시·감독·통제 공무원 및 항만국 검색 공무원의 권한 행사를 위하여 항만공사의 IUU 어업 어선 입출항 관리 권한 부여를 위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항만국 검색 관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대한「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IUU 가담 선장에 대한 처벌 사후관리 강화방안으로 중국의「원양어업관리규정(遠洋漁業管理規程)」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양어업 종사자 "블랙리스트(黑名單, black list)"를 두어 선장 개인에 대한 인적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항만국(港灣國)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입항 선박에 대한 보다 많은 세부정보를 요구하는 개정된 ‘사전입항신고서’를 구비할 것을 제시하였다. 국제해양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여 원양산업계의 구조적 정비와 원양산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IUU 어업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가해야 할 것이다.

The drastic change in Korea's IUU fishing control system was caused by external factors such as preliminary designation of IUU fishing countries, and the contents were rapidly reorganized to meet the international level, which differed from the perception of the ocean industry. In this study, in order to more actively participate in all efforts to prevent IUU fishing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mestic law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in Korea were proposed. as follows; First, four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as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Although each plan ha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e most reasonable alternative is to establish a (tentative name) Distant Water Fisheries Management Center belonging to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focus,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search institutions that played a distributed role.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maximizing capabilities by synthesizing distributed functions will overcome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system. Second, compared to the maximum monetary punishment limit for IUU fishing in major countries, fines and penalties can be imposed simultaneously on IUU fishing under the Korea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and the limit is high,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easing of the maximum fine limit. Third, when fines other than Article 33 (Penalty) of the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are imposed, an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was proposed in preparation for the treatment of catches. Fourth,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port country search system, a plan to produce a risk analysis matrix suitable for domestic conditions was proposed, a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Fifth, for the exercise of authority of fishing surveillance, supervision, and control officials and port bureau search officials, the 「Act on the arrival, departure, etc. of ships」 and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related to port bureau search were proposed. Sixth, as a way to strengthen the follow-up management of punishment for captains who participated in IUU fishing, as shown in China's "Distant Fisheries Management Regulations", a plan to strengthen human punishment for individual captains was proposed. Seventh, in order to strengthen its role as a port state, it was suggested to prepare a revised 'pre-entry declaration' that requires more details on incoming ships. In preparation for rapi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efforts to prevent IUU fishing through structural readjustment of the oceanic industry and education and promotion of employees in overseas fisheries industry.

#IUU 어업 #원양산업발전법 #항만국조치협정 #검사우선순위 평가표 #IUU fishing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Port State Measures Agreement(PSMA) #Risk Analysis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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