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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원철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91 - 23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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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한국 사회는 OECD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정책-지식 네트워크에 편입되었다. 그런데 OECD 고용전략과 한국경제보고서의 정책권고가 한국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에 미친 영향은 그동안 거의 탐구되지 않았다. ‘1994 OECD 고용전략’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해 있었고, 자체의 취약성을 노출하면서 ‘2006 OECD 수정 고용전략’과 ‘2018 OECD 신 고용전략’으로 변화해왔다. 한국에 대한 OECD의 정책권고는 대체로 신자유주의적 지향이 매우 강했으며, ‘2018 OECD 신 고용전략’이 발표된 이후에야 그 성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북유럽과 달리 대안적 정책 담론이 취약한 한국의 상황에서 한국경제보고서의 정책권고 또한 신자유주의적 편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한국 정부의 관리들은 OECD의 정책권고를 매우 신뢰했다.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자 할 때, OECD의 고용전략 담론에 대해서 더욱 주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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