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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민호 (한국은행)
저널정보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노동경제논집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29 - 15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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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주요 목적은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유연성 및 안정성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다. OECD 고용보호법제 지수로평가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용직 해고의 경우 여타 국가들과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임시직 고용은 임시직의 비중 등 실효적 지표들까지 감안할 때 비교적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의 경우에는 직장안정성, 소득안정성 및 결합안정성의 수준 모두 OECD 평균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였다. 추가적으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연성 측면에서는 상용직 해고 규제가 느슨할수록, 임시직 고용 규제는엄격할수록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국제비교 #노동생산성 #패널분석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security #international comparison #labor productivity #panel analysis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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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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