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재규 (육군 교육사) 길병옥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5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11 - 144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방위의 틀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변곡점이며,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작권 전환 시의 한미 연합지휘구조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그에 따른 준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전작권 전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고, 이때의 한미 연합지휘구조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근거에 기초해야 논리성과 타당성을 보장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연합지휘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미국의 대한국 정책, 북한의 위협, 한국의 국방정책, 연합작전의 효율성 등 4가지를 설정하고, 한미 연합지휘구조의 조정과정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으로 안보-자율성 교환 이론을 적용한 분석의 틀을 활용한다. 본 연구는 과거 한미 연합지휘구조에 주요 변화가 있었던 3개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한미 연합지휘구조는 미국의 대한국 정책, 북한의 위협, 한국의 국방정책 등의 정책적 영향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한미동맹에 조정과 연계하여 변경되었으며, 구체화 과정에서 연합작전의 효율성이라는 군사적 영향요인이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미래를 평가할 때, 전작권 전환 시 한미 연합지휘구조는 미래 연합사 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래 연합사 체제는 현 연합사(전시) 체제가 갖는 문제점을 그대로 계승하거나 추가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동군사령부 창설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