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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남수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7 - 44 (38page)
DOI
10.46322/KRINSQ.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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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그동안의 한국군 전작권전환 역사는 정치적 동기와 군사적 요구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정치적 동기로 시작된 요구는 군사적 요구로 조정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2018년에 한미간 합의되었던 미래연합방위지휘구조』는 한국 정부의 강한 정치적 동기로 추진되어 미처 군사전문가들에 의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채 만들어진 불완전한 구조이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여러 구조적이고 운용적인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그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전작권전환에 대비하여 한국군연합사령관의 지휘권 보장과 작전지휘 효율성 보장, 그리고 한국군 합동성 강화에 주안을 두고 한국군 연합 및 상부지휘구조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한국군 상부지휘구조와 한미동맹 연합방위지휘구조의 변천과정이 나타내는 함의를 알아보고, 합의된 새로운 미래연합방위지휘구조 적용시 예상되는 문제들을 분석한 후, ①한국군 합동군사령부를 창설, ②미래 한국군연합사령관의 지휘권 보장 제도 발전, ③한국군 주도 연합합동 전략 및 작전기획체계 발전 ④평시·전시 작전통제권 용어 정비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안한다.
#작전통제권 #전작권전환 #미래연합방위지휘구조 #한국군 연합 및 상부지휘구조 #합동군사령부 #한국군연합사령관 #연합위임권한 #OPCON #OPCON Transition #Future Combined Defense Command Structure #Joint Chiefs of staff #Joint Operations Command #ROK CFC Commander #C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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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2013 / 한미동맹 60년사 google schola 안준형 / 2019 / 유엔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법적 쟁점과 과제 / 서울국제법연구 26(2):33~73 dbpia 안광찬 / 2003 / 헌법상 군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반도 작전지휘권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박남수 / 2019 / 미래연합방위지휘구조가 한미동맹 전구수준 최고사령부 상호관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 KRINS 토의 google schola 박남수 / 2019 / 한국군 전작권전환시 한국군 상부지휘구조 변혁방향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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