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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호 (합동참모본부)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 - 30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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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AHP기법을 이용하여 무기체계 전력소요서 작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개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전력소요서 구비요소를 필요성(necessary), 검증가능성(verifiable), 달성가능성(attainable)으로 식별하였고, 합참의 소요기획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력소요서 구비요소들과 전력소요서 구성항목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전력소요서 구성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합참 소요기획 업무담당자들의 인식을 평가하기 위해 AHP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낮은 중요도로 인식된 전력소요서 구성항목들이 전력소요서 구비요소 중 검증가능성 및 달성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검증가능성과 달성가능성이 미흡한 전력소요서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고찰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개선방안으로 장기전력 소요에 대한 분석평가 의무화 및 중·장기 소요의 분석중점 차별화, 중기전력 소요제기서에 과학적·정량적 분석평가 결과 첨부, 소요수정 전력에 대한 분석평가 기준 재정립, 국방부와 합참 간 분석평가 협업체계 강화, 분석평가 결과 적용 수준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합참의 무기체계 소요결정을 내실화하고 이를 통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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