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특허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및 기타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조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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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용순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89 - 12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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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한하여 비밀특허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국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술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그 대상이 넓다. 특히 일본은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제정으로 비밀특허제도를 재도입 하면서 그 대상을 ‘특정중요기술’로 확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 및 전략기술의 범위까지 그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안보에 해당하는 기술 중에서도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된 기술의 경우 우선적으로 비밀특허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밀특허의 지정 및 해제에 있어서는 연 1회 이상 검토하되 국가핵심기술, 전략기술의 지정･해제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바 이들과 연동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비밀특허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특허청에 먼저 출원하도록 하는 제1국 출원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벌칙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밀특허의 지정절차의 원활화 및 비밀특허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비밀특허의 대상인지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신설 또는 확인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할 것이다. 비밀특허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보상체계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합리적인 보상액 평가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규모 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출원인 및 관련 사업자 등에게 비밀유지 등 정보유출 방지조치의 기준 마련,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규정 마련, 보안관리를 위한 매뉴얼 배포, 교육지원 등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후출원자의 통상실시권, 비밀특허를 기초로 한 국내우선권등과 관련된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Only ‘inventions necessary for national defense’ are subject to secret patents in Korea. However, as major countries prohibit the disclosure of technologies that threaten national security, the scope is broader than that of Korea. In particular, Japan re-introduced the secret patent system by enacting the 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 in May 2022, expanding the scope to specific important technologies. In the case of Korea, it is necessary to target the scope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strategic technologies such as semiconductors, biotechnology, secondary batteries, and displays. Al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method of classifying technologies invested in national R&D budgets as objects of confidential patents in the first place among technologies corresponding to national security. The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of secret patents should be reviewed at least once a yea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operate flexibly in conjunction with those who frequently designate and release national core and strategic technologies. In order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the secret pat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principle of first country application to the KIPO. For this to be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enalty provision. In addition, In order to facilitate the procedure for the designation of a secret patent and to check in advance whether the patent is subject to a secret patent,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 dedicated organization or unify the confirmation window in the KIPO to inquire whether the patent is subject to a secret patent or not. When the secret patent system is introduced,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an institution that will prepare a compensation system, evaluate the reasonable compensation amount, and calculate the compensation amount accordingly.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standards for information leakages prevention measures such as confidentiality for applicants and related businesses, prepare penalties for securing their effectiveness, distribute manuals for security management, and suppor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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