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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미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17 - 14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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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서울 지역 자치단체들과 공공부문의 기관들, 민간부문의 기업들, 시민사회부문의 비영리단체들이 지난 4년(2014.7.1.-2018.6.30) 동안 양해각서(MOU)를 통해 추진한 협력사업의 내용과 특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결과,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일반적으로 규모있는 지역사업에 다수의 주체들이 참여하여 서울 전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 반면, 각지역구들은 기초자치단체로서 지역 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또는 비영 리사회단체들과 1:1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주로 경제 및 도시 정비?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이 협력한 반면, 지역구는 복지 및 경제 관련 사업을 주로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산?지연된 사업에 관한 분석에서 서울시와 지역구 단위의 협력사업에 있어서 사업이 무산?지연된 내적?외적 요인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울시와 달리, 기초자치단체들은 협약 이행을 위한 주요 결정자가 중앙 또는 상위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단위에서 추진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가 많았다.
#로컬 거버넌스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양해각서(MOU) #Seoul Metropolitan Governance #Local Governments #Collaborative Governance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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