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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원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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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보다 포괄적･통합적･지역적(regional) 문제해결 방식에 기반한 행정체제 혹은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대안적 지역 거버넌스의 유형 중 정책집행과 서비스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ed governance)’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중에서도 최근 지방정부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활용하고 있는 업무협약(MOU)을 ‘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ed governance)’의 대표적인 사례로 파악하여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업무협약(MOU) 등과 같은 비공식적인 협력은 자발성･유연성･비공식성이 높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전략과 상호작용의 동태성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분석결과, 광역단위에서의 협력사업은 중앙정부의 비중이 크지 않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교류･협력하는 다분히 수평적(horizontal)인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비중과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협력사업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역할과 다른 기초자치단체와의 비연계성이 훨씬 뚜렷하게 나타났다.
#private-public partnership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collaborative governance #local governance #social network analysis #2-mode network analysi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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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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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규 / 2010 / 지방분권화와 장애인복지정책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대구･경북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479~497 dbpia 김정렬 / 2000 /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 / 한국행정학보 34(1):21~39 google schola 김필두 / 2008 / 지방자치단체간 상생을 위한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google schola 류병운 / 2007 / 諒解覺書(MOU)의 法的 性格 - 비즈니스계약 중심으로 - / 홍익법학 8(1):175~196 dbpia 민연경 / 2014 / 노인복지서비스 전달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효과성: 전라남도 보성군과 서울시 송파구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4(4):223~25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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