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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태영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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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국가를 두 가지 층위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근대에 형성된 정치공동체의 형태이자 시공간적 개념으로서 국민국가이며, 다른 하나는 그러한 정치공동체로서 국민국가 내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집중체로서 국가(권력)의 문제이다. 이러한 국가를 둘러싼 논의는 근대 국가가 출현하고 이후 전환되는 과정에서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17세기 홉스 이래 근대정치철학의 대상으로서 국가에 관한 논의는 국가의 정당성과 그를 둘러싼 기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프랑스혁명과 함께 근대 국가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고 자본주의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면서 국가는 ‘사회적인 것’을 둘러싸고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다양한 사회과학들의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20세기 들어서 복지국가의 발달과 국가의 역할 확대 속에서 다시 국가의 위상과 국가권력의 민주화 그리고 제3세계의 해방 이후 민주화 과제 등 민주주의의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학적 논의가 주를이루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 국가에 대한 논의는 세계화 속에서 급속히 약화되었다. 그것은 국민국가 위기의 반영이기도 하고,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탐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글은 근대 정치공동체로서 국가에 대한 논의가 그 출발의 시점에서부터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다양한전환의 계기들을 통해 어떠한 쟁점을 가지면서 위상의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의 시점에서 국가에 대한 논의를 둘러싼 쟁점, 특히 세계화와 그에 따른 국민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가 새롭게 재구조화되기위한 정치적 공간에 대한 사유의 지점들을 찾고자 한다.
#국가 #민주주의 #근대정치철학 #사회과학 #정치학 #세계화 #state #democracy #modern political thought #social sciences #political sciences #globa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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