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무 광고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개정절차상 문제점

정형근; 서인겸

doi:10.15539/KHLJ.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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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형근 (경희대학교) 서인겸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7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99 - 141 (43page)

DOI: 10.15539/KHLJ.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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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무에관한광고는변호사의직업의자유와표현의자유로보호된다. 이런광고로소비자는변호사선택권과조력을받을권리를누리는데도움을받을수있다. 변호사법은광고를허용하면서도변호사의공공성과공정한수임질서및소비자에게피해를주는광고는금지하고있다. 표시광고법이나의료법등과같은법률에서도광고할수없는사유를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변호사의광고에관한구체적인내용은대한변호사협회가회칙으로정하게되어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이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청의 지위에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으로 변호사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변호사는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때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회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런국가의 감독을 통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법치행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이위임하는광고에관한 사항은변호사의기본권을제한하는내용이포함되므로, 이광고에관한사항을제정·개정할때는국가의합헌성·합법성통제를받아야 하는 회칙 또는 규칙의 형식으로 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21. 5. 3.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은 변호사법이 위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이를 개정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은 그 명칭과는 달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규칙’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가 아닌이사회 의결로 개정을 하였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법령과 회칙에 위반되는지를 심사받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은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및 회규관리규칙에도 위반된다.

Advertisement for the legal services of a lawyer is protected under the lawyer's freedom of occupation and expression. These advertisements can greatly help consumers enjoy the right to choose a lawyer and be assisted by counsel. While allowing advertisements, the Attorney-at-Law Act prohibits advertising that damages consumers, as well as the public character of lawyers and fair competition order. An act including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nd the Medical Service Act also provides the grounds for prohibition to specific advertisements. It is provided that the details on the lawyer’s advertisement shall be stipulated by the Korean Bar Association. The Korean Bar Association is in the 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agency that handles the affairs delegated by the Attorney-at-Law Act. The Korean Bar Association is empowered to restrict the basic rights of lawyers by enacting or revising rules of the association. Attorneys are obligated to comply with the rules of the association, and disciplinary actions shall be imposed when they violates the rules. Therefore, the Minister of Justice examines whether the rules enacted by the Korean Bar Association violate the Constitution or legislation. With the supervision by national authority, the Korean Bar Association can be operated under the principle of administration by the rule of law As the details on the lawyer’s advertisement delegated by the Attorney-at-Law Act entail the restrictions on the basic rights of attorneys, it must be enacted or revised by the rules or regulations of the association that controlled by the constitution and legislation of the nation. The "Regulation on Attorneys' Advertising" revised by the Korean Bar Association on May 3rd 2021 includes the contents delegated by the Attorney-at-Law Act. Therefore, when revising the regulation, it must be resolv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associtation. It is because, contrary to its title, the "Regulation on Attorneys' Advertising" is the subject of “Rules“ that must be resolved by the general assembly. However, the Korean Bar Association revised it by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not by the general assembly. In addition, there was no procedure of reporting it to the Minister of Justice to examine whether it vio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refore, the "Regulation on Attorneys' Advertising" revised by the Korean Bar Association also violates the Attorney-at-Law Act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s rules governing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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