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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배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공학회 金融工學硏究 金融工學硏究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69 - 1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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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디지털자산(지불형, 유틸리티, 증권형토큰)들 간의 차이와 증권형토큰의 편익을 검토한 후 STO를 둘러싼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첫째,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은 기능(지불수단/소비권/투자상품)과 규제(결제/세법/증권법)에 있어 각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수용성과 기술 진화로 인해 토큰 각 클래스에 혼성적 성격도 나타난다. 둘째, 증권형토큰은 증권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투자상품으로 5가지(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소득공유) 금융자산으로 구분되지만, 국내 규제가이드라인에서는 어떠한 실물 자산을 연동했는가에 따라 증권발행형과 자산유동화형으로 나누고 있다. 셋째, 증권형토큰은 기존 유가증권의 발행(IPO)과 유통에 비해 자금조달측면과 투자측면에서의 여러가지 편익(비용, 소요기간, 접근성, 소액투자, 보안성, 유동성 등)을 갖고 있다. 넷째, 증권형토큰의 성공적인 발행을 위해서는 발행자의 공모특성(깃허브이용, 공시방법, 최소조달금액, 조달목표금액, 조달일정, 의결권) 중 의결권 부여가 핵심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유틸리티토큰 중심의 디지털 자산기본법(안)과 증권형토큰의 자본시장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장 심사, 발행, 유통을 위한 거래소의 지배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확정하지 않았으나, 국내 증권형토큰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해외 사례와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활성화와 투자자보호, 그리고 시장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발행 및 유통에 있어 효율적 지배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상장심사 및 발행에 있어 민간의 자율성 허용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투자자 보호에 있어 기존 규제에 부가조항이나 수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여부이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제고에 국내 규제가 적정한지, 아니면 기술중립성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혁신적 입법과 규제완화에 주목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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