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과 공정・공평 대우 조항의 해석

김보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연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659 - 685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각 국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공정책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 국내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요구하는 중요한 법제도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최근 국제투자협정상 FET 조항의 해석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당한 기대 이론을 검토하였다.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란 투자유치국의 구체적 약속을 신뢰하여 투자를 한 투자자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그 법적 근거는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된 신의칙, 그리고 투자와 관련하여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FET 조항의 목적과 취지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투자 관련 법령 변경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 같은 중요한 공공정책 목표와 관련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어느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해석상 쟁점이 될 수 있다.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목적만큼이나 투자유치국의 규제권한 행사를 허용해야 할 필요성 역시 명확하기 때문이다. 최근 중재판정례에서는 FET에서 보호하는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란 엄격한 법적 안정성이나 투자 시점에서 고정된 불변의 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법령 변경이 합리적인 투자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며, 공평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개정과 적용이 이루어졌다면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은 막대한 초기 투자를 요구하며 투자자로서는 상당 기간 정부 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갖고 투자행위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투자활동을 하는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위협하는 법제 변경은 투자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Recently countries have been implementing a set of regulations with a view to cope with the global climate change and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These regulations have also important meaning as instruments for providing the long-term and consistent investment for renewable energy transi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itimate expectation doctrine which has been considered a critical standard to interpret th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provision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ccording to this doctrine, the host State is obliged to respect reasonable expectation of the investor who made investment on the basis of specific pronouncement of the host State relating to investment. The legal foundation of the legitimate expectation is said to be found i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FET provision, that is protection of predictable regulatory circumstances related to the investment. However, the scope of legitimate expectation of an investor is still unclear in case of regulatory changes involving such an important policy objective as renewable energy transition policy. It is because not just legitimate expectation of the investor but also the exercise of regulatory powers of the host State is very important. This article examines several recent investment arbitration cases which suggest several standards applied to interpret the FET provision. The legitimate expectation protected under the FET does not mean such strong regulatory stability which requires laws and regulations frozen in a time of investment. Rather, arbitral tribunals consider that certain regulatory changes are permitted if the changes are within the ambit of predictability of rational investors, for public interests, and made according to fair and transparent procedure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implementation of renewable energy transition policy requires huge amount of investment, and any investor who makes investment has reasonable expectation on regulatory stability for substantial period of time. The host State shall take note that inadvertent regulatory changes which threaten the legitimate expectation of investors can lead to series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협정 #공정・공평대우 #정당한 기대 #규제 안정성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정책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Legitimate Expectation #Regulatory Stability #Climate Change #Renewable Energy Polic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보연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