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음성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해쉬값을 강조하는 판례의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상현; 박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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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현 (숭실대학교) 박재완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31 - 5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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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녹음의 손쉬운 활용과 AI 딥러닝에 기반한 음성 합성 기술의 발전은 형사재판에서 녹음 파일 증거의 위변작 여부의 다툼을 증대시키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음성을 사인이 녹음해 저장한 매체에 대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전문법칙의 예외로 음성 녹음파일과 진술 녹화 영상파일의 증거로서의 활용을 가능케 하였다. 대법원 판례와 실무상 녹음 저장매체는 녹음테이프의 녹취서 또는 원진술자의 진술기재서와 유사하게 다루어져 왔고, 디지털 음성 녹음파일의 무결성과 동일성을 주로 해쉬값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 하지만, 현재 음성 오디오 파일의 위?변작 기술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해쉬값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판단 기준은 변화될 필요가 있다. 해쉬값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제출된 파일의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고 동일한 해쉬값을 보유한 녹음파일이라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음성파일의 동일성?무결성 판단 요소로 오디오 파일 포맷 구조 분석, 오디오 신호 분석, 인공지능 위변조 판별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증거-특히 음성 녹음파일-의 위변작에 관한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되어 심각히 다퉈지는 경우 전문가 증인 또는 감정 증인에 대한 신문이 보장하토록 형사재판 실무 및 판례의 변화가 시급히 요청하다. 판례 변화 내지 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녹음파일의 무결성, 동일성에 대한 심각한 다툼을 전문가 증인의 심리를 통해 다루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기여하는 방안은 적법절차 원칙의 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부수해 발생할 수 있는 소송경제에의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병행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디지털 음성 녹음파일의 수집 분석 과정에 전문수사자문위원제의 활용과 당사자의 절차 참여 보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개정법상 경찰의 수사권 확대에 맞게 전문수사자문위원 활용을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Convenient usage and availability of voice-recording technology an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AI)-based deep learning technology lead to increasing disputes on manipulation of digital audio files. Article 313 (1) of 2016 Criminal Procedure Act(CPA) articulates the admissibility of a private person’s digital storage device recording voice of a defendant or the third party as exception to hearsay evidence rule. Current practices and case laws have dealt with audio-file-storage devices in the manner similar to transcripts of tape-recording or documents containing statement, and decided the integrity and identity of digital voice-recorded file with the mere hash value standard. When the possibility of forging?altering the digital audio file is at issue of criminal procedure, the current practices of over-credulity in hash value need to be changed in light of developed audio-file technology. The identity of the submitted file with the original file should be able to be acknowledged regardless of change of hash value. It should not be able to be acknowledged regardless of the same hash value in case other circumstantial evidences are proposed and professionally accepted. Currently, new factors to decide integrity and identity of voice-recording files are coming out such as audio file format-structure analysis, audio-signal analysis, and AI program discerning forgery?altercation. In light of the current situation where identity of digital evidences, particularly voice?recording files, becomes an essential issue, existent legislation and case law of criminal justice area urgently need to be changed so as to secure an expert witness examination and testimony. It will contribute to balance between fact-finding and due process. So as to prevent postponement of criminal trials dealing with voice-recording files, the changed law and practice need to accompany both the adoption of preventative measures of blocking disputes on integrity and identity of digital files during investigation, and the aggressive usage of Professional Investigative Advisers(PIAs). The Revised CPA of 2022 reflecting expansion of police’s power to investigation needs supplemental revision to activiate the P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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