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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승훈 (대구대학교) 황성원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97 - 12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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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2020년 기간 동안 OECD국가에서 이루어진 139회의 부가가치세 세율변화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1인당GDP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이 1인당GDP증가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패널VAR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95%신뢰구간을 기준으로 분석한결과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이 1인당GDP증가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발생하고이러한 효과가 2기 정도 지속되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유의미한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치를 제거한 분석에서는 오히려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이 2기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소폭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가가치세율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의한 1인당GDP증가율의 감소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감소로 이어지는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인플레이션 #경제성장 #VAT tax rate #Inflation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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