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준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 - 23 (21page)
DOI
10.21212/IASR.25.4.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OECD 주요 20개국에서의 재산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OECD 20개국에서의 1991~2019년의 29개년간 패널 데이터 회귀분석을 통한 분석 결과, GDP 대비 재산세로 측정한 재산세담세율은 직접적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물가상승률, 조세부담률, 주택가격상승률 등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구조방정식에서 축소형(reduced form) 방정식으로 추정한 2차적 효과는 직접적 부정효과의 17배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부정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축소형 방정식에서 나타난 재산세담세율은 조세부담률과 주택가격상승률에 대하여는 각각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받고 있고 전년도 물가상승률에 대하여는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정결과는 재산세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소득세의 영향력보다 미미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나타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는 본 논문이 OECD 내에서 재산세에 대한 세율결정이 다른 세원들까지 포함한 조세부담률과 소비자물가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가격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지수로 측정한 물가상승률 등 3가지를 기본 영향변수로 책정한 정책변수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분석결과를 감안하면 최근 문제가 제기되는 한국에서의 급격한 부동산관련 세율인상은 잠재성장력을 감안하여 속도조절 등 재조정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세 #패널데이터 회귀분석 #경제성장 #조세부담률 #물가상승 #Property Tax #Panel Data Regression #Economic Growth #Tax Burden Ratio #Infl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김병준 / 2020 / 세계 6대 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 분석 / 국제지역연구 24(3):3~26 dbpia 김병준 / 2021 / OECD 사적연금의 장기적 성과분석 / 기업경영연구 28(1):91~112 dbpia Breusch, T. S. / 1979 / A Simple Test for Heteroscedasticity and Random Coefficient Variation / Econometrica 47(5):1287~1294 google schola Greene, W. H. / 2012 / Econometric Analysis / Pearson Education Ltd google schola Hausman, J. A / 1978 / Specification Tests in Econometrics / Econometrica 46(6):1251~127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