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갑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국제법평론회 국제법평론 국제법평론 제6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33 - 210 (78page)
DOI
https://doi.org/10.25197/kilr.2022.61.13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2021년 유엔 국제법위원회(ILC)의 제72차 회기 작업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ILC는 두 개의 주제 즉 "대기의 보호"와 "조약의 잠정적용"의 제2회독 초안을 채택함으로써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국가책임 관련 국가승계", "외국형사관할권으로부터 국가공무원면제", "법의 일반원칙" 주제에 관한 검토를 계속하였다. 한편 "국제법 관련 해수면 상승" 주제를 다룰 Study Group를 창설하여 첫번째 소주제인 해양법과 해수면 상승문제를 검토하였다. 이 논문은 "대기의 보호"와 "조약의 잠정적용" 제2회독 초안을 제1회독 초안과 비교하였으며 비공식 한글 번역본을 달아 후속 연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유엔 국제법위원회 #유엔총회 제6위원회 #대기의 보호 #조약의 잠정적용 #국가책임 관련 국가승계 #외국형사관할권으로부터 국가공무원면제 #법의 일반원칙 #국제법 관련 해수면 상승 #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ILC) #UNGA 6th Committee #Protection of the Atmosphere #Provisional Application of Treaties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Responsibility #Immunity of State Officials from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General Principles of Law #Sea-level Rise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Law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