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국제법 : 국가행위 귀속 문제를 중심으로 :국가행위 귀속 문제를 중심으로

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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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재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3卷第4號 (通卷第151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81 - 30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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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러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도입, 활용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법 체제 전반에 걸쳐 이에 수반하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법적 논의는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법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국제법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최근의 논의는 “국가책임” 문제와 관련한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의 국가책임법은 기본적으로 그 행위주체로 개인 또는 법인을 전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이들의 행위를 국가로 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인공지능의 도입은 이와 반드시 부합하지 않는 의사결정 주체와 방식의 도입을 의미한다. 그 결과 이로 인해 초래되는 법적 책임 문제가 국가로 귀속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현재의 기술발달 상황을 감안하면 현행 규범과 새로운 사회현상과의 괴리는 앞으로 더욱 커져 갈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규범의 공백 역시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가 내지 정부기관이 이러한 공백을 통해 자신의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새로운 사회현상 하에서 국가책임 분야에 대한 검토와 규범의 발전이 필요하다. 비국가주체 내지 민간주체의 행위에 대한 국가 귀속 문제와 국가책임 확인문제가 그간의 국가책임법의 중요한 현안이었다면, 이제 비국가주체가 아닌 ‘비인격’주체의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발생 문제로 이 문제가 확장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사회에 진입을 목전에 두고 국내법과 함께 국제법적 측면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가 아울러 필요하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rapidly penetrating our daily lives. It is expected that the penetration will intensify both in scope and variety in the near future. This means that our society will undergo significant changes in all respects. These changes then require development,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new legal norms to regulate these new activities and transactions. The same also applies to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one of the fundamental questions being raised in the age of AI is how the reliance on, utilization of and delegation to AI would implicate state responsibility as codified in the 2001 ILC Draft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An initial review of the key provisions of the 2001 ILC Draft Articles indicate that they are not necessarily compatible with a situation where AI emerges as an evaluator, decision maker and thus an entity that takes action or inaction vis-à-vis other individuals and entities on behalf of a government. The main reason in this regard stems from the fact that the ILC Draft Articles presuppose persons - be it “natural persons” or “juridical persons” - as an initiator of an action, but it is not yet clear whether AI does or does not fit into this conventional profile. When we postulate the existence of a highly advanced AI in the future, which possesses individuality, independence and separateness with the capability of autonomous judgment, it is debatable whether this type of machine or AI falls into the “person” category. If it does not, then the AI’s decisions and actions are arguably not attributable to states under the current rules of state responsibility. This means that states may invoke this lacuna of norms as a way to circumvent otherwise applicable international treaties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Reflection and consideration should be directed to the issues of state responsibility in the age of AI, in an effort to introduce new legal principles and guidelines.

#국가책임 #인공지능 #국가기관 #정부기관 #귀속 #ILC 국가책임협약 초안 #State Responsibility #Artificial Intelligence #2001 ILC Draft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State Organ #Non-State Organ #Attribution

Ⅰ. 들어가는 말
Ⅱ. 인공지능의 정의와 구분 - 국가책임 논의의 기초 작업
Ⅲ.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관련 새로운 쟁점 - 국가기관의 활용과 위임
Ⅳ. 인공지능의 활용과 국가책임법상 “귀속”
Ⅴ. 새롭게 대두하는 법적 쟁점
Ⅵ. 나가며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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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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