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25 - 165 (4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사회 과학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더욱이 몇 년 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최근 공공의 영역에서도 그 활용이 적극 모색되고 있는 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인공지능 CCTV’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CCTV 관련 규정만으로는 ‘인공지능 CCTV’가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본질을 파악하고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안면인식’과 ‘행동인식’기술로 개인의 생체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여 가공하고, 스스로 특정 사안에 대해 판단까지 하는 인공지능의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는 부족하다. 인공지능 CCTV는 일반 CCTV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CCTV가 특정 방향을 비추고, 한정된 장치에 저장되는 등의 폐쇄성을 지니고 있다면, ‘인공지능 CCTV’는 알고리즘에 따라 수집된 개인의 생체정보를 분석?가공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개방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민감정보의 공적 활용은 ‘공공의 안녕’이라는 미명하에 ‘빅 브라더’로 묘사되는 감시국가의 전형으로 나아 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임무이다. 새로운 유형의 과학기술이 우리 법체계에 들어올 때는 항상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면 과학기술의 편익과 효용성보다 기본권 보호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세부사항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인공지능 CCTV #경찰법상의 위험방지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개인정보의 보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법적 안정성 #Videouberwachung mit kunstlicher Intelligenz #Gefahrenabwehr nach dem Polizeigesetz #Einsatz von Technologien der kunstlichen Intelligenz #Schutz personenbezogener Daten #Rechtsstabilitat fur die Technologie der kunstlichen Intelligenz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