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ang, Hyun-Ho (Sungkyunkwan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8집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261 - 300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미 오래 전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은 업앤 다운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만든 컴퓨터칩으로 인해서 컴퓨터의 연산능력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에 발맞추어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에 대한 학습법들이 결합되면서 인공지능의 계산능력이 실제적인 생활의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정도로 발달되었다. 인공지능의 핵심은 알고리즘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알고리즘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즉, 알고리즘의 법적 성질을 행정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행정청의 행정작용에 영향을 끼치는 법규명령으로 볼 것인가 또는 다만 컴퓨터 내부에 들어있는 하나의 물품으로 볼 것인가 등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의 관여의 정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법적 성질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알고리즘을 강한 알고리즘과 약한 알고리즘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강한 알고리즘으로 나아가고 있다. 강한 알고리즘은 알고리즘의 처리과정에 대한 불투명성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따라서 설명가능한 알고리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문제는 이러한 설명가능한 알고리즘과 개별기업이 향유하는 직업의 자유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기본권과의 조화의 문제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행정처분을 하거나 여타의 행정작용을 수행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행정을 수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보다는 행정처분을 준비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작용에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에 무엇보다도 먼저 법적인 근거가 요청되며,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의 원칙에 부합되는 법적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율이 요청된다. 인공지능의 작동원리를 들여다 보면, 대규모 정보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 정보의 진실성과 합리성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요청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알고리즘이 작동되는 과정에 대한 투명성의 요청도 제기된다.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다양한 법률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정의와 인공지능 가운데 특별히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관여의 정도가 강한 인공지능을 구분하고 있다. 현재적으로는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행정기본법에서 자동적 처분이라는 제목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동 조항에 의하면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완전 자동적 처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는 재량행위의 경우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처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의 상대방에 대한 보호규정들을 조화롭게 적용하는 것이 요청된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인공지능을 행정작용을 수행하는데 활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다 체계적인 규율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목차

Zusammenfassung
국문초록
Ⅰ. Einleitung
Ⅱ. Algorithmus als Kern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Ⅲ. Grundlagen und Probleme des Einsatzes KI in der koreanischen Verwaltung
Ⅳ. Künstliche Intelligenz und deren Gesetzgebungsversuche in Korea
Ⅴ. Direkte Regelung in bezug auf die künstliche Intelligenz in der koreanischen Verwaltungsrechtssystem
Ⅵ. Fazit
Literaturverzeichni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1212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