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현장에서 민간경비 업무의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개선방안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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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정 (용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9 - 5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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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다원화된 이해관계로 인해 집단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경비업법에서는 다 수가 대립하는 장소를 집단민원현장으로 구분하여 민간경비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집단 민원현장에서 민간경비의 대응 방식이 많은 문제를 유발하였고, 사회적인 파장도 적지 않았다. 2013 년에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했지만, 집단민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민간경비 업 무는 여전히 마찰을 빚고 있다. 이 연구는 집단민원현장에서의 주요 사례 및 문제점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민간경비 업무의 정책 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집단민원현장의 사례분석은 경비업법 제2조 제5호에 명시 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장소 중에서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생계와 관련성이 높고 고질적인 문제 가 있는 ‘가목’, ‘나목’, ‘사목’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문제점은 폭력 행위 발생, 경비업법 위반, 인권침해 및 경찰 방관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집단민원현장에서 민 간경비 업무의 개선방안으로는 사례별 대응 매뉴얼 개발 및 배포,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 및 실습 시행, 감독 의무 및 장비 사용에 관련된 법률 보완을 제시하였다. 민간경비 분야는 집단민원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반복되는 충돌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하게 되었다.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는 집단민원현장에 관하여 경비업법 개정 당시의 취지를 되새기며, 공공과 영리의 조화 속에서 민간경비 본연의 순기능을 재고해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민간경비 분 야의 변화 방향성을 숙고하고, 집단민원현장에서 민간경비 업무에 적합한 대응의 지향성을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This study analyzed cases and presented policy improvement based on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in order to efficiently respond various conflicts occurring at the group civil petition site.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distinguishes places where extreme conflicts and conflicts occur as the group civil petition site. The group civil petition site has potential risk factors as a social problem due to repeated accidents, and private securi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group civil petition site where extreme conflicts and conflicts occur. In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there are seven places for group civil petition site specified in Article 2 (Definition) No. 5, and this study focused on three places that are relatively related to the livelihood of ordinary people. This study reviewed literature data as a research method. The main references were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nd newspaper articles reported the current status of group civil petition site. Prior to the revision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the response of private security guards at the group civil petition site caused many problems, and the social impact was also considerable. Accordingly,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was revised significantly in 2013, but the situation did not improve significantly and the problem remained. In this study, three of the seven group civil petition sites specified in Article 2 (Definition)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were investigated. As a result, three problems were presented. The first problem is violence, the second problem is violation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the third problem i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police negligence. And there are three ways to improve the three problems. First, detailed regulations on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response manuals for each case at the group civil petition site. Second,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 and practice for legitimate work at the group civil petition site. Third, the strengthening of police supervision functions and the use of equipment necessary for private security work was suggested. In modern society, there are frequent group civil petitions. Group civil petition site is caused by complex and diversified interests between groups. Private security work is responding efficiently at the site of complex and diverse group civil petition site. In response,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classifies the place where the majority is opposed as a group civil petition site, and stipulates the role of private security in a group civil petition site where severe conflict and conflict occur. The policy improvement through case analysis in the group civil petition site has the purpose of research to increase work efficiency necessary for the site, and furthermore, it means to arouse the direction of private security work. Private security work should pursue the essential purpose of maintaining citizens’ safety and order in society, and further strengthen the original positive reflected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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