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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정 (용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9 - 5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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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다원화된 이해관계로 인해 집단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경비업법에서는 다 수가 대립하는 장소를 집단민원현장으로 구분하여 민간경비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집단 민원현장에서 민간경비의 대응 방식이 많은 문제를 유발하였고, 사회적인 파장도 적지 않았다. 2013 년에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했지만, 집단민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민간경비 업 무는 여전히 마찰을 빚고 있다. 이 연구는 집단민원현장에서의 주요 사례 및 문제점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민간경비 업무의 정책 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집단민원현장의 사례분석은 경비업법 제2조 제5호에 명시 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장소 중에서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생계와 관련성이 높고 고질적인 문제 가 있는 ‘가목’, ‘나목’, ‘사목’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문제점은 폭력 행위 발생, 경비업법 위반, 인권침해 및 경찰 방관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집단민원현장에서 민 간경비 업무의 개선방안으로는 사례별 대응 매뉴얼 개발 및 배포,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 및 실습 시행, 감독 의무 및 장비 사용에 관련된 법률 보완을 제시하였다. 민간경비 분야는 집단민원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반복되는 충돌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하게 되었다.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는 집단민원현장에 관하여 경비업법 개정 당시의 취지를 되새기며, 공공과 영리의 조화 속에서 민간경비 본연의 순기능을 재고해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민간경비 분 야의 변화 방향성을 숙고하고, 집단민원현장에서 민간경비 업무에 적합한 대응의 지향성을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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