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준식 (노무사 사무소 법과 안전) 주성빈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75 - 192 (18page)
DOI
https://doi.org/10.56603/jksps.2021.20.3.17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76년 용역경비업이 제정된 후, 우리나라 특유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성장과정에서 용역경비업법상의 경비는 이른 바, 용역깡패 로서 악용되었고,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1999년에 「용역경비업법」의 법률명칭을 「경비업법」으로 변경하였다. 노사분규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다른 장소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비교하여 규모가 크다. 그리고, 쟁의행위기간이 장기화되면 폭력행사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타인을 통한 폭력이 행사된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민원현장과 차이점이 있다. 현행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의 안전에 관한 규정에서 노사분규현장의 적용범위가 노사분규의 다양한 양태를 포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타 집단민원현장의 적용범위에 관한 정의와 비교하여도 좁게 규정되어 적용범위를 타 집단민원현장과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사분규로 인하여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다툼을 목전을 둔 상태 또는 현재 다투고 있는 노사분규의 모든 진행 상태를 포괄할 수 있는 집단민원현장의 정의를 새롭게 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주 등의 도급인들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도급계약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도급인들은 현행 경비업법상 규정을 악용하여 경비업체와 도급계약을 사실상 체결하면서도 형식상 경비원을 직접 고용한 것처럼 하여 탈법하는 실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따라서,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원 고용계약을 가장한 무허가 경비업체에 도급을 주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고자 경비업법상 관련 조항을 강화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
#경비업법 집단민원현장규정 #노사분규현장 안전 #경비안전 #Group civil service regulations of the Security Business Act #labor-management dispute site safety #security safe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김재광 / 2004 /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연구 google schola 김헌수 / 201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법원사 google schola 박균성 / 2011 / 경찰행정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신현기 / 2005 / 경찰행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이석용 / 2005 / 국제인권법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