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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영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최우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서경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8권 제5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 - 1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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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외 재난대응절차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표준대응절차를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국내 법령 및 매뉴얼 간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재난대응절차의 세부 구성요소로서 ① 대책본부의 지휘·지원체계, ② 유관기관 협업관계, ③ 대책본부의 운영단계별 활동 내용을 주요 변수로 분석틀을 구성하고 각 국가별 특징을 비교하였다. 또한각 국가별 도출된 특징을 바탕으로 수직(지휘?지원)과 수평(협업)관계로 재난대응절차를 도식화하여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중앙의 종합?조정의 권한 강화, 둘째, 통합적 지휘체계 구축, 셋째, 지역의 특성에 따른 재난 맞춤형 대응계획 수립, 넷째,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 대책본부 설치시 광역자치단체의 총괄·조정 기능 수립 그리고 유관기관(소방?해경?경찰)의 구체적인 협업체계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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