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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재연 (국방대학교) 변정욱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55 - 68 (14page)
DOI
http://doi.org/10.52798/KADIS.2022.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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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군의 시범운용을 통해 신기술이 적용된 민간 제품을 군에 신속히 도입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신속시범획득사업을 시행 중이다. 최근 신속시범획득사업의 예산 및 참여업체 수가 증가하는 점과 사업이 종료된 이후 소요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제도운영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합리적 대상사업 선정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속시범획득사업의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군 적용성 세부 판단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 대상사업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신속시범획득사업의 대상사업을 선정 시 사업 종료 이후 소요결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군 적용성을 중심으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요소들로 군사적 필요성, 작전운용성능, 중?장기 전력소요와의 중복성, 기존 전력소요와의 획득기간차이, 시범운용 조직 가용성을 식별하고 검토하여 대상사업 선정 판단에 실제 적용 가능한 판단기준과 그 외 전문인력 보강, 예하부대의 시범운용, 민간기업에 대한 무기체계 설명회 추진과 같은 제도 개선사항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안이 신속시범획득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신속획득제도 발전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Defense Industry(방위산업) #Weapon system(무기체계) #Defense Acquisition System(국방획득제도) Rapid demonstration acquisition project(신속시범획득사업) #Military applicability(군 적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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