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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민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778 - 785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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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최근 스토킹 범죄로인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다.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충적 대안으로 민간경비의 효용성과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스토킹 범죄와 경찰의 ‘스토킹 대응 매뉴얼’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민간경비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찰이 담당하는 1인당 담당인구수는 398명으로 경찰만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한계가 있다. 경찰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경비에 위탁하여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결론: 2021년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대응 매뉴얼에 피해자 보호조치 방안이 명문화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민간경비를 이용해 피해자 보호 할 방안을 연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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