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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승돈 (김포대학교) 도금석 (김포대학교 경찰행정과)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21 - 13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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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특정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정치ㆍ종교ㆍ인종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공동체 사회의 갈등과 내전으로까지 확산되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회구성원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국경을 탈출하여 제3세계로 이전하는 난민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유럽사회의 경우 난민문제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비교적 수용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발생한 예멘 난민 사례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사례에서 경험하였듯이 난민에 대한 법과 제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박하게 발생한 난민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유럽사회에서 발생한 난민문제에 대한 법과 제도를 참고하여 국내의 상황을 적절하게 융합한 대응정책이 필요하다.
#난민 #난민심사 #인도적 체류허가 #특별기여자 #강제송환금지 #Refuge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Humanitarian Stay Permit #Special Contributors #Non-Refou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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